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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광주·전남 통합 시 전북은 ‘내륙의 섬’···호남대통합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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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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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의 ‘지리적·정치적 고립’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이 호남 내부에서도 소외되는 이른바 ‘특별고립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대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전북은 논의의 중심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고립된 내륙의 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근거로 들었다. 법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재정 특례와 자치권 확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사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얻는 데 그쳤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전략 산업 유치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전북 주류 정치권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전국이 초광역 행정 재편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북의 시계만 멈춰 있다”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능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북은 ‘특별자치도’ 체제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진보당은 이 전략이 영남권 메가시티 논의와 광주·전남 통합 구도 속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로 재편되면 전북은 초광역 정책과 국가 재정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진보당이 제시한 대안은 ‘호남대통합’이다.
광주·전남·전북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결집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호남대통합을 통해 전북을 중심으로 에너지·반도체·농생명이 결합한 전북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광주·전남에 부여되는 수준 이상의 특례를 전북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공개토론’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전북 홀대를 끝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북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대거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단속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 3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123건 267명)에 비해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했다. 국가 핵심기술은 유출시 국가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유출 기술은 기계 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1건), 반도체(8건), 정보통신(8건), 이차전지(8건), 생명공학(6건), 자동차·철도(5건) 등 순이었다.
이중 해외 유출 사례도 33건·10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해 7~10월 100일 동안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을 막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SK하이닉스 협력사의 전 직원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부품 공정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김해공항에서 긴급체포돼 구속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HBM은 처리속도가 빠른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기술이 유출된 주요 국가는 중국(18건), 베트남(4건), 인도네시아(3건), 미국(3건), 일본(1건), 대만(1건), 기타(3건) 등으로 파악됐다. 해외 유출 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전체 50%(6건)에서 2023년 68.1%(15건), 2024년 74.1%(2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4.5%로 감소했다. 대신 베트남이 1건에서 4건으로 대폭 늘었고, 인도네시아가 처음 적발됐다.
기술 유출은 대부분 피해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저질렀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155건, 86.6%)에서 벌어진 사례가 훨씬 많았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해외 기술 유출 피의자 등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23억4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과장급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하광식
■법제처 ◇서기관 승진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실 김지혜 △사회문화법제국 박문성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김연신 ◇과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승철
■우리투자증권 ◇부사장 승진 △리테일부문장 이기조 △리스크관리부문장 이위환 ◇전무 승진 △IT본부장 김종구 △HR본부장 홍순만 ◇상무 승진 △준법감시인 위성관 ◇상무대우 승진 △PI본부장 김근배 ◇부사장 △IB부문장 양완규 ◇상무대우 △기업금융본부장 이화순 △종합금융본부장 백승학 △AI전략본부장 김영종 ◇부서장 신규선임 △구조화금융부장 강대준 △PI1부장 김선문 △자금부장 한기호
■전자신문 ◇국장 승진 △영업마케팅국 김원석 △편집국 이호준 ◇부국장 승진 △편집국 전자모빌리티부 김원배 ◇부장 승진 △편집국 디지털금융부 성현희 △〃 SW/AI산업부 김지선 △〃 통신미디어부 박지성 △〃 편집팀 한주성 △영업마케팅국 정보사업팀 성은안 ◇차장 승진 △편집국 디지털금융부 송혜영 △〃 SW/AI산업부 정현정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유하나 △전자신문인터넷 시스템팀 이한나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산업부장 정욱 △〃 증권부장직대 강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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