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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공수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죄 수사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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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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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결승에 오른 두 사람 모두 간절했다. 인생과 자존심을 건 경연이었을 것이다.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하성(‘요리괴물’) 셰프는 “지금까지 한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꼭 이기고 싶었다. 시즌1 팀전 탈락의 아픔을 딛고 ‘히든 백수저’로 재도전한 최강록 셰프 역시 마찬가지다.
승자는 최 셰프였다. ‘나를 위한 요리’라는 주제로 펼친 대결에서 그는 깨두부와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은 국물 요리를 냈다. 마지막 요리는 모두의 예상을 깼다. ‘조림인간’ ‘조림핑’이란 별명이 붙은 그이기에 당연히 조림으로 겨룰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조림을 잘 못하면서도 잘하는 척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다. 나를 위한 요리에서만큼은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리 이름도 최 셰프다웠다.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 그런데 제 마음대로 만든”이라는 이름은 ‘○○를 곁들인’이라는 표현을 즐겨쓰는 그의 화법을 떠올리게 한다.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기꺼이 불 앞에 서는 이들이 요리사이다. “나를 위한 요리는 라면밖에 끓여본 적이 없다”는 최 셰프의 고백엔 다들 놀라지 않았을까. 평생 남을 위해 요리해온 요리사에게 ‘나를 위한 요리’는 가장 어려운 주제였을 것이다. 최 셰프는 남은 닭뼈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기억, 파를 넣어 해장한 기억 등을 넣어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완성했다. 그러곤 현장의 요리사들에게 그 영광을 돌렸다. 그는 “저는 특출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국의 요리사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여기서 들은 말씀을 새겨 더 열심히 요리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시청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은 요리에 대한 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솔 푸드(soul food)란 말이 있듯이, 어떤 음식은 먹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하다못해 남이 요리하는 모습만 봐도 위안이 될 수 있다. 최 셰프는 자신을 위해 ‘빨간 뚜껑’ 소주를 곁들였다. 나를 위로할 음식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삼겹살에서 응원을 얻을 테고, 다른 누군가는 눈물 쏙 빠지는 떡볶이로 스트레스를 날릴 것이다. 뭐든 상관없다. 마음 맞는 사람과 취향대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교육감 관할 커 교육자치 약화…교육부 ‘교육지원청 강화안’ 보고심사위원회·학운위원 간선제, 교육감 임명과 차별화 어려운 한계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공모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교육감의 관할 범위가 넓어져 교육자치가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그러나 지역 내 유력인사들의 입김이 세지고 교육감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교육장 선출에 관한 특례안을 보고했다. 특례안엔 ‘교육감이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장을 ‘공모 혹은 개방형 직위’로 제안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권, 인사권 일부를 위임한다’는 법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했다. 교육부는 ‘도농 격차 심화 우려에 따라 기초 단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장이 이끄는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장 공모제 특례 조항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통합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도 교육장 공모제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에 힘을 싣는 특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져 교육자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행정자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회 의원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감 한 명을 뽑는 식으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구역이 넓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은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우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장 공모제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장 공모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뽑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는 간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두 방식 모두 교육감이나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999년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전북에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중반 필기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면접에서 고득점해 교육장에 선발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의 직접 임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결국 교육감 입맛대로 교육장을 뽑게 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시도했다 지원자 미달 등으로 1년 만에 폐지했다.
학교운영위원이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려는 남는다. 교육계 이해관계자들로만 위원회를 만들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 등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육장 공모제를 하면 조금 더 자치의 의미가 살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감의 자기편 심기 등으로 외부에서 온 인사가 오히려 ‘예스맨’이 될 수 있기에 공모와 임명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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