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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일하면 다 노동자”…법으로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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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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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환은 민사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분쟁 땐 사용자가 ‘노동자 아님’ 밝혀야…개별법에 우선 적용 안 돼 ‘한계’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했다. 대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부분”이라고 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회동을 한 데 이어 지난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그에게 ‘선물’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집권을 노리는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차도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밝혔다.
미 CBS방송은 백악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마차도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진품 메달을 건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의 첫 대면 회담은 약 2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면담이 마차도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마차도에게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오늘 베네수엘라의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 그는 많은 일을 겪어온 훌륭한 여성”이라며 “마리아는 내가 해온 일을 인정했고 나에게 그의 노벨평화상을 줬다. 상호 존경의 멋진 제스처였다. 고맙다 마리아”라고 적었다.
백악관은 이날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달이 담긴 액자를 주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액자에는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조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드린다”는 마차도의 메시지도 적혀 있다.
마차도는 면담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박으로 새겨진 빨간색 쇼핑백을 들고나왔는데, CNN방송은 해당 가방이 백악관 공식 기념품인 것으로 추정했다.
백악관과 마차도 양측은 두 사람이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마차도는 의회에서 상원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대단했다”고 표현했다.
전 세계 최고 권위상인 노벨상 메달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메달 소유주는 바뀔 수 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2021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메달을 경매에 부친 사례를 소개했다.
마차도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받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차기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지지해주기를 바라며 메달을 그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마차도는 노벨상을 그와 공유하겠다고도 했지만 노벨위원회가 상 공유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을 장악한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집권하도록 두겠다는 방침이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 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훌륭하고 용감한 마차도 여사와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면서도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를 이끌기에 필요한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해 “마차도는 낙관적으로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진 촬영 기회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새겨진 공식 기념품 가방 외에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담이 카메라 없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조용하게 진행된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를 부각하는 것보다는 현 베네수엘라 지도부와의 관계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이창용 “고환율 경계감 유지해야”시장선 “금리 인하 주기 끝” 평가하반기 성장률 따라 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개입 이후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향후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동결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초 환율 상승분 중 4분의 3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와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 수급 불균형 등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급 쏠림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고환율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대신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금리 동결에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집값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이 이날 금통위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문구가 빠졌다.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금통위원도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동결, 나머지 3명이 인하 전망을 제시했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1.8%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하 사이클은 명백히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 한은의 인하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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