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지난해 11월 제주도 우도면 천진항에서 관광객 A씨는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길을 걷던 관광객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등 급발진 정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7건은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급잘진 의심사고는 도심에서 차량이 느리게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4건 중 3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설 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생한 사고 149건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공단의 제작결함조사를 분석한 결과 109건(73%)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공단 자체 조사 대상 사고에 언론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보도된 건을 추가했다.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40건 가운데 2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38건은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미상’으로 분류됐다. 공단은 “경찰의 조사 없이 보험 처리가 이뤄졌거나, 경찰의 조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확인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운전자 4명 중 3명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사고 141건 가운데 60대가 운전한 경우가 51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0대(40건·28.4%), 50대(20건·14.2%) 순이었다.
사고는 주로 도심에서 발생했다. 간선도로나 국지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7건으로 전체의 67.1%였고, 아파트·주택단지나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50건으로 31.5%였다.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2건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느리게 주행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77건·53.5%)이 시속 8~10km 이하인 저속 주행 또는 크립 주행(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기어를 D 또는 R에 놓고 가속 페달은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서서히 움직임) 중에 발생했다. 일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44건(30.6%)이었고, 나머지 23건(16%)은 정차 중에 벌어졌다.
공단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평소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활용법을 숙지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권했다.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으면 신속하게 EPB를 작동시키고 차가 멈춰 설 때까지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페달 오조작 장치 설치도 중요한 예방책다. 지난해부터 신차를 대상으로 벌이는 국내 자동차안전도평가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여부가 포함됐다. 정부는 2029년부터 신차에 해당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3개월간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71회 발생해 사고 발생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방지장치 장착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타 그늘에 입단 8년차 데뷔전기회 얻으면 선방 ‘최고의 백업’“벤치서 고뇌한 시간이 약 될 것”
K리그 ‘No. 2’ 골키퍼 중 역대 최고라 불린 조수혁(39·사진 가운데)은 최근 은퇴했다. 지난해 충북 청주FC에서 뛴 그는 새해 그라운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여전히 그를 원하는 팀들도 있었지만 더 나이 들기 전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조수혁은 최근 통화에서 “현역 욕심을 냈으면 어디서든 더 뛸 수 있겠지만 1~2년 더 뛰기보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었다. 지도자의 길로 뛰어든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조수혁은 2008년 FC서울에 입단한 이래 인천 유나이티드, 울산 HD, 충북 청주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정규리그 첫 출전은 2015년에야 할 수 있었다. 18년이나 프로 선수로 뛰었지만 정규리그 출전은 66경기에 불과하다. 팀당 1명만 출전할 수 있는 특수 포지션 골키퍼의 비애다. K리그에서 손꼽히는 골키퍼들이 그의 앞에 있었다. FC서울에는 역대 최고 골키퍼라는 김병지와 김호준, 김용대가 버티고 있었고, 인천에는 권정혁과 유현이 있었다.
조수혁은 “입단 8년 차에 데뷔전을 치른 늦깎이 선수가 됐다.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주전 자리였는데 10경기 만에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끊겼다. 수술하고 복귀까지 9개월이 걸렸다”며 “2017년 울산으로 옮긴 뒤에는 김승규와 조현우라는 당대 최고 골키퍼들과 경쟁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수혁은 기회만 주어지면 선방쇼를 벌였다. 정규리그에서 1경기도 뛰지 못한 2020년에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에서 9경기 6실점, 선방 27회를 기록하며 울산에 무패 우승을 안겼다. K리그 최고의 ‘No.2 골키퍼’라 극찬받았다. 조수혁은 “골키퍼로서 인생의 황금기가 그 때일 것”이라며 “다른 팀으로 떠났다면 주전으로 뛸 기회가 있었겠지만 날 원하는 울산에 계속 남고 싶었다”고 말했다.
언제나 골문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조수혁은 이제 새로운 삶을 설계한다. 청주에서 어린 골키퍼들을 가르치고 있다. 연말에는 지도자 교육과정인 골키퍼 라이선스(A급) 교육도 기다리고 있다.
조수혁은 “(김)병지 삼촌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김)호준 형의 침착함, (김)용대 형의 캐칭과 선방 등은 내가 모두 몸으로 익힌 것들”이라며 “(김)승규나 (조)현우가 갖고 있는 장점은 내가 따라갈 수 없어 공부만 해놨다. 이 모든 것들을 선수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다. 라이벌들의 장점을 낱낱이 해부해 훈련해왔던 것을 선수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벤치에서 고뇌한 시간이 선수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는 “경기에 뛰는 선수는 놔두면 알아서 잘한다. 내가 코치를 맡는다면 못 뛰는 선수들을 도와야 한다. 그 마음을 내가 잘 알기에 최고의 골키퍼 코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는 최고의 골키퍼 코치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최대 쟁점’‘수사사법관’ 명칭 변경엔 공감‘수사·기소 분리 여부’ 의견 갈려22일 의총서 의견 재수렴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2일 별도의 의총을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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