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법적 발굴조사 안 끝났는데…종묘 앞에 구멍 뚫은 SH공사 고발한 국가유산청 > 갤러리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법적 발굴조사 안 끝났는데…종묘 앞에 구멍 뚫은 SH공사 고발한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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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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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다.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추를 해 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SH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 헤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에서는 2022년 5월부터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건물지 약 592동과 우물 199기, 도로와 동서배수로 등의 유구가 발견됐다. SH는 이런 매장유산의 보존 방안을 2024년 1월 마련했으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국가유산청은 “이후 SH는 보완된 보존방안을 내지 않았고, 법적으로 세운4구역의 발굴조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SH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세운4구역 내 지금 80㎜, 깊이 약 38m의 구멍 11개를 시추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 13일 현지조사 후 고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은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고, 적어도 발굴조사 기관 입회·참관하는 상황에서 (시추가)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매장유산법 31조 2항은 “허가 없이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이에 해명자료를 내고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 및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라며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보완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 인허가 절차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 서한을 3월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종묘를 상정할 수 있다”는 서한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다. 세계유산 등에 대한 ‘등재 의제’와 함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보존 상태 및 등재 취소 여부 등에 대한 ‘보존 의제’도 함께 논의된다.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올해 1월에 걸쳐 종묘 앞 재정비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센터의 지난 1월 요구에 대해 답했으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여부는 밝히지 않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이에 세계유산센터는 국내에서 열릴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주제 중 하나로 종묘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이길배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은 “한국은 세계유산 협약 이행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왔다”며 “종묘가 보존 관리 대상으로 의제에 오른다면, 국제사회가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의 세계유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며 “서울시가 19일에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다고 안다. 정비통합심의위를 보류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미국 석유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최근 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석유 공급망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여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부 회의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 석유업계 경영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발생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는 투기꾼들이 가격을 밀어 올릴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인 유가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으며 정유 제품 공급 부족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추가 완화하고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과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하는 등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석유 가격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WSJ는 평가했다.
WSJ는 석유업계와 트럼프 정부의 만남이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어떤 경영진도 이번 위기를 두고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진 않았다”면서도 “현재 가능한 조치들이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뿐”이란 평가가 석유업계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이다. WSJ는 “일부 석유업계 임원들은 장기적인 고유가 시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베네수엘라산 석유 활용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버검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지난 2주간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와 만나 두 회사가 베네수엘라 유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안을 논의했다. 두 회사는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산 국유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바 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군사적 선택지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해협 재개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새 대의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오는 22일 소집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5기 제1차 회의를 2026년 3월22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와 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국가 최고수위 직책인 국무위원장에 김정은 위원장을 재추대하고 내각 총리 등 국가직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문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５개년계획 수행 문제,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선거로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93％,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7％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687명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들과 일군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명단에는 9차 당대회 전까지 당 조직비서로 재직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이 새로 들어갔다. 그는 2019년 구성된 14기 대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던 최룡해는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14기 때와 같은 ‘갈림길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별도 기사에서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했다며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93%,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7%”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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