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사설]석유 최고가격제, 시장 왜곡 막아 ‘혈세투입’ 효과 높이길 > 갤러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사설]석유 최고가격제, 시장 왜곡 막아 ‘혈세투입’ 효과 높이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12:31

본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석유값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비상 시기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벌어질 시장 왜곡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우선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시행 첫날, 기름값은 살짝 꺾였지만 소비자 체감은 현재의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2~3일 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통제는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을 축소하고, 주유소는 판매를 늦추려 하고, 소비자 사재기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이나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단해야 한다.
중동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도 걱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격 통제만으로는 유가 급등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없다. 고유가·고물가 고통이 더 클 경제약자를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면세유 지원, 대중교통 운영 확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야 한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다 거절당한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뒤늦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허가하기로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강원 양구군에서 임금 일부를 체납당한 뒤 이를 해결하려고 한국에 오려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취업알선업체 측이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면서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필리핀으로 돌아간 이들은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돈을 떼인 사람’이 ‘돈을 떼먹은 사람’에게 다시 추천을 받아 입국하라고 안내한 셈이다. 필리핀 노동자 측은 “인신매매 피해에 따른 수사대응·피해 지원을 위해 입국할 수 있게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무부는 ‘기관을 통해 인신매매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회대개혁위가 지난달 법무부에 면담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응하며 지난 6일 양측과 양구군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발급해 입국을 허용한 뒤 이들의 비자를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 등에게 제공되는 G-1 비자로 전환해 국내 체류와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대개혁위는 비슷한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1000여명, 전체 피해액이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계절노동자 제도 시행 전부터 이 같은 피해가 우려됐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철조망 부근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감식 결과 희생자의 유해로 확인될 경우 미흡한 초기 수습 및 현장 관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14~15일 오전 공항 내 사고 현장 철조망 외곽을 순찰하던 중 희생자 추정 유해 다수를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해가 발견된 곳은 사고 당시 폭발 충격으로 무너졌다가 이후 새로 세운 철조망 안팎이다. 통제 구역인 철조망 안쪽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바깥쪽 아스팔트 도로와 배수로 주변에서도 유해가 잇따라 확인됐다. 인근에서는 미처 수거되지 않은 기체 잔해도 일부 발견했다.
유가족들은 이번에 발견된 물체들이 참사 당시 현장에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유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물체는 육안으로도 신체 부위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형태로 남아있다. 유가족이 촬영한 사진에는 상체부위로 보이는 뼈를 비롯해 정강이, 팔꿈치 등으로 추정되는 형체가 뚜렷하게 찍혔다.
현재까지 파악한 유해 추정 물체는 10점 이상이다. 유가족 측은 이날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에 유해 감식을 요청했다. 현장을 1차로 확인한 경찰 측은 물체의 모양과 형태상 희생자 유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유가족 측은 전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유해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유해가 사고 현장에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참사 직후 수습해 공항소방대 뒤편에 보관해 온 사고 잔해를 주 2회씩 재조사 중이다.
정부는 초기 수습 과정에서 정밀 분석용 핵심 잔해는 김포로 이송하고 나머지 잔해물은 무안공항에 보관했다. 무안공항에는 유류품 등이 담긴 대형 마대 200여 개가 보관돼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재조사에서 현재까지 유해 64점, 유류품 707묶음, 휴대전화 5대가 추가로 수습됐다. 이 중 유해 9점은 희생자 7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참사 직후 수색 과정에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잔해물 수거 단계에서 함께 수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밀 감식 없이 보관돼 온 잔해물은 유가족 요구로 최근 재분류 작업이 진행되면서 유해 등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국정조사특위 현장 방문 전 수거된 마대 자루에서 나왔다.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유가족은 참사 초기 수습 당국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유가족과 상의 없이 잔해 일부를 수거한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전글이라크서 유조선 때리고 오만 유류 탱크 공습···이란, 에너지·해상시설 공격 확대 26.03.17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3.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