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검 감찰부장 “나만 공소청 검사로 승계 안돼”…헌법소원 청구 > 갤러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검 감찰부장 “나만 공소청 검사로 승계 안돼”…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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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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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7일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할 때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조항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위헌적 예외규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감찰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1항에 대해 “헌법 위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아울러 효력정지 및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김 감찰부장은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고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며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된 2년의 임기 만료 이전 해임되며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감찰부장은 해당 예외규정이 위헌인 이유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퇴직을 직접 처분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대검 감찰부장만을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점,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었다.
김 감찰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뒤 6·3 대선을 18일 앞두고 임용한 인물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감찰부장의 임용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은 큰 내상을 입었다”며 “합당론이 나올 때마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를 예방해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약간의 내상을 입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보개혁 세력의 성공을 위해 덮으면 그런 내상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이 커지자 논의를 멈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식적인 논의 없이 언론과 민주당 내부의 찬반론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으로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성공을 위하면 얼마든지 연대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공학이나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 일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날 예방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한 이후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처음 이뤄진 만남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앞서 6·3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양쪽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맞붙었다. 당시 여권에선 조국 혁신당 후보와 김용남 민주당 후보 모두 패배하면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주도권에 대해 “원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나 민주당이 의석을 잃은 것과 관련해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처음 출범할 때처럼 검찰개혁과 관련 기관 정상화, 민생 회복 등 일하는 국회가 함께 풀어갈 중요한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원 구성을 하고 법사위 등 상임위를 개최해 시급한 개혁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뜻을 모으고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초호황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원청 대기업 소속 노동자 말고, 반도체 생산 과정에 노동을 제공한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일까, 궁금했던 독자님 있으신가요?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래 묵은 우리 사회의 문제죠. 결국 같은 기업 또는 사용자를 위해 노동하지만 등용문에 따라 현저히 다른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이 문제를 보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실제가 다른 듯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법의 취지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청기업들이 ‘우리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 것이라는 예측이 그중 하나였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사용자 지위를 회피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줍니다. 경기도는 도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는데, 이 기관들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지침까지 만들었어요.
경기도 노동국은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제작해 도 산하기관에 배포합니다. 이 매뉴얼의 3분의1가량이 ‘사용자성’을 피하는 방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노란봉투법을 얕은수로 피해가려 한 겁니다.
사안을 취재한 김태희 기자는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고 ‘노동존중’을 앞세워 온 경기도가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을 저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노동 문제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이 사용자 지위에서 빠져나가려 했다는 점에서 특히 나쁜 사례입니다. 민간에도 ‘일단 사용자성은 부인하고 봐야 한다’는 인식을 더할 것이고요.
이런 ‘사용자성 회피’ 시도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경영계가 공포에 질렸던 것을 상기하면 참 낯선 풍경입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일일이 ‘무한교섭’을 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경영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하청업체와 마주앉은 원청 사업장은 431곳 중 8곳에 불과합니다. 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에도,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곳은 5곳에 그쳤고요.
이쯤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불합리를 낳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위험한 작업이 하청업체에 떠넘겨지는 ‘위험의 외주화’ 결과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을 포함해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외풍은 하청노동자부터 맞지만 훈풍은 원청에만 불고요.
누군가는 원·하청 간 취업 스펙 차이를 말하지만 이 게임에 노력만으로 뒤집기 어려운 ‘태생적 요인’이 작용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스펙 차이가 생애소득을 결정하고, 나아가 빈부를 대물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목숨값도 다르게 매겨졌어요. 원·하청 이중구조가 노동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인 이유이고, 노란봉투법이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만들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곳은 3곳뿐인 현실이 씁쓸합니다. 공공부문마저 이렇게 나오니 노란봉투법 외면도 한동안은 이어질 듯합니다. 대신 개별 하청노조들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법정에서 일일이 다투며 지지부진하게 싸워 가겠지요.
느리고, 불충분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원청교섭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반도체 잔칫상에 정규직 수저만 놓을 것이냐’는 질타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을 얻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면서 오늘 레터를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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