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선 전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에 폭동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부터 “폭동 개념으로 폭행 협박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 상황이 실제로 조성됐을 경우 성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단지 국민에게 국가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다”며 폭력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유지로 외포심을 느낄만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폭동’이 성립한다고 넓게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자체가 일종의 협박행위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헌 문란은 어떨까. 법원은 형식상 적법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하였는지를 따졌다. 특히 국회 해산과 같이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점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1980년 5월17일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 국회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한 뒤,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 그날 밤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선 병력이 배치된 채 계엄 전국확대 안건이 통과됐다. 그날 자정 신군부는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10시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30분 뒤 계엄사 포고문이 발표됐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전 대통령은 최 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과 비상기구 운영을 건의한 게 자문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통치권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와 유사하다.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은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므로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범죄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는 당시 전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주장도 배척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빈총 들고, 사상자 한 명 없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고 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내란이 ‘기수’에 이른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시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 일어났다면 기수범으로 성립한다고 봤다.
1996년 8월 서울지법은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기징역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1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4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들을 특별사면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리든 정치권에서 ‘사면’을 결정하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지역의 부장판사는 “이미 선례도 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정권에서든지 ‘사면’ 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권 결단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돌입 이후 한 전 대표가 한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당원게시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계엄을 극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권으로 정치 보복을 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혹으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맞섰던 과거에 비해 보다 후퇴한 태도로 평가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의결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 침묵을 지키다 유감 표명에 나선 건 당원게시판 의혹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내에서도 장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유감 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지난 15일 예상과 달리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즉각 단식에 돌입하면서 한 전 대표의 대응에 시선이 쏠렸으나, 이후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며 공이 다시 징계 의결권을 쥔 장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에서는 한 전 대표의 유감 표명을 평가하며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오늘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 입장 표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자고 제안했는데 합리적인 제안이라 보고 있다”며 “이런 검증 절차에 임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나흘째 국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사건은 공개하지 않고 선고일만 미리 공지한다.
당초 대법원이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들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에 엄청난 무역 적자가 누진해 자국이 비상 상황에 처했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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