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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한·미 외교 차관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긍정적 진전”…“안보 분야 협의도 신속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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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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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한·미 외교 당국의 차관보가 12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평가하고 안보 분야 협의도 신속히 이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팩트시트 이행과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등 대미 투자 이행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양측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가능성 높고 좋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확정하자는 수준의 얘기가 오갔다”라며 “디솜브레 차관보는 후속 조치가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팩트시트 내 안보 분야 협의도 지체되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앞서 한·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두고 미국과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대미 투자 지연 및 중동 사태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대신 미국을 방문한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가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관보의 면담 내용을 두고 “투자와 안보 분야 합의가 균형 있게 상호 추동하면서 속도를 맞춰 이행해야지, 한쪽만 치우치거나 한쪽이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문제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조사가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가 존중돼야 하고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에 이해를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 차관보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팩트시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디솜브레 차관보를 만나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중동 등 여러 이슈가 있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 아니라서,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구상을 내놓거나 상세한 협의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4월 초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두고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상상하는 건 약간 무리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디솜브레 차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제9차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한국형 스페이스X’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속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항공우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KAI 지분 4.99％(486만4000주)를 확보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시스템도 지난 13일 공개한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KAI 주식의 0.58%인 보통주 56만6635주를 599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매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8년 KAI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후 7년여 만이다.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본 확충과 신규 투자 등을 이유로 KAI 지분을 팔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 등에서는 협력사지만, 초소형 위성체계 등 우주사업을 놓고는 입찰 경쟁을 펼치는 관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유·무인 복합체계와 항공우주를 아우르는 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개발·제작 기업이자 위성 개발·공중 전투체계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KAI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항공전자, 레이더, 우주 발사체 등의 핵심 부품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KAI는 전투기·헬기·무인기 등 항공기 개발·생산뿐 아니라 인공위성도 개발 중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지난달 5일 ‘방산·항공우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첨단 엔진 국산화 개발, 무인기 공동 개발·마케팅, 글로벌 상업 우주 시장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항공우주 업계 관계자는 “스페이스X를 필두로 민간 중심의 차세대 우주산업 생태계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궤도 위성에서부터 중대형 위성까지 포함하는 한화의 종합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영국이 기뢰 제거 드론을 현지에 보내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나머지 네 국가 역시 군함 파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주요 지점에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 정부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청대로 함정을 파견하면 전쟁의 불안정한 성격을 고려할 때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 장관도 이날 BBC방송에 출연해 안전한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중요하다면서 “기뢰 탐지 드론을 포함해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검토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부하면서 “해협을 다시 열도록 하는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영국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 탐지 및 요격 드론 수천 대를 이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영 정부는 영국군 기지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45형 구축함인 HMS 드래곤함을 사이프러스 인근 동지중해로 파견했다.
영 총리실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중동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두 정상은 전 세계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해운 차질을 끝내기 위한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스타머 총리는 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인력에 대한 조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또 스타머 총리가 16일 영국을 방문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중동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영국 정계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클레어 커티노 예비내각 에너지안보 장관은 국익에 맞는다면 중동으로 군함이나 드론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야당 자유민주당의 에드 데이비 대표는 영국이 전쟁 완화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군함을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이 “무모하고 불법적인 것”이라면서 영국이 시키는 대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당장에는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함정을 당장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 함정은 동지중해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청와대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정학·안보 분석가인 마이클 호로비츠는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큰 도박”이라며 “작전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좁은 해협에 군사 자산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이란에 근거리에서 공격할 여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NBC에 말했다. 호로비츠는 이런 위협을 억제하려면 “단순히 공군력이나 해군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상 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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