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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원형탈모약, 다음달부터 건보 적용···중증 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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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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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와는 별개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올루미언트정은 그동안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원형탈모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여야 한다.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치료제를 3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개선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탈모 범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SALT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소실된 상태이면서 SALT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SALT(Severity of Alopecia Tool)는 두피 전체 면적 대비 탈모가 진행된 비율을 0~100점으로 환산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탈모 범위가 넓다는 의미다.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투약 시작 후 36주 차에 첫 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SALT 점수가 20점 이하로 감소해야 계속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약제 투여 이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처방은 퇴원 또는 외래 진료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나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60~9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기존에 비급여로 치료제를 사용해온 환자를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한 환자는 최초 투약 시점에 이번 급여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36주 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별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투여 환자에게도 급여 인정 기간은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 하겠느냐.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의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이야기하던 중 재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 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역사 또한 계승적 관점에서 이어달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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