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던 여 본부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늦추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몰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작년에 팩트시트가 나온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했다”다”며 “이번에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서 추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포고령’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배경에서 핵심광물(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에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년 12월 개최 예정에서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대해선 “시간에 쫓겨 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몇차례 협의했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상시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FTA 공동위 연기가 이른바 ‘쿠팡 사태’로 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번 방미를 통해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폭넓게 만나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한국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서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K바이오헬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당면한 과제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의약품 허가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0여명 규모의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K바이오헬스의 경쟁력을 위해 인력 충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다.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해 합리적 규제 기준을 도출하는 융합 분야다.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등 과거에 없던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평가 체계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규제기관의 핵심 규제 역량 중 하나가 되었다.
규제 역량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혁신 제품의 허가는 지연되고, 환자는 치료 기회를 잃으며, 기업은 시장 진출에 타격을 입는다.
반면, 과학적으로 정립된 규제 기준은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을 설계하는 나침반이 된다. 이 기준을 통과해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그 성공은 다시 첨단바이오 연구·개발(R&D)의 마중물이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규제기관이 시장 진입의 장애물이 될지, 혁신을 돕는 퍼실리테이터가 될지는 결국 규제과학의 역량과 수준에 달려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가 규제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2023년 전부 개정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명시했다.
또 국가가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시 식약처 차장으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이 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직면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현 정부 들어 규제과학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인재 양성과 규제 정합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다. 식약처 역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통해 규제과학 정책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과학 혁신은 규제기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 산·학·연·관이 함께 규제 정책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생태계를 구축해, 각 분야의 규제 역량이 동반 강화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다행히 2022년 4월 ‘한국규제과학센터’가 설립돼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취지에 따른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민간 재단법인 형태에 머물러 있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고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법정화 등을 통해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규제과학 역량이 강화되고, K바이오헬스 산업의 과학적 인프라가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
축구 국가대표 센터백 김민재(30·바이에른 뮌헨)가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뮌헨은 15일 독일 쾰른 라인에네르기슈타디온에서 열린 2025~2026시즌 분데스리가 17라운드에서 FC쾰른을 3-1로 꺾었다. 15승2무(승점 47점)를 기록한 뮌헨은 2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승점 36점)와 승점 11점 차로 선두를 굳건히 했다.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1-1로 맞선 후반 26분 역전 결승골을 터트렸다. 상대 왼쪽에서 얻은 코너킥 상황, 루이스 디아스가 골문 오른쪽으로 올린 크로스를 이토 히로키가 헤더로 떨궜다. 골문 앞에서 기회를 노리던 김민재가 재차 헤더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갈랐다.
지난해 8월 분데스리가 개막전 RB 라이프치히전에서 도움 하나를 기록한 이후 공격포인트가 없던 김민재의 올 시즌 1호골이다. 김민재는 수비에서도 맹활약했다. 후반 10분 위기 상황에서 철벽 수비로 추가 실점을 막아냈다. 쾰른의 긴 패스를 요나탄 타가 실수로 흘려 상대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내줬지만, 김민재가 빠르게 따라붙어 공을 낚아챘다.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김민재를 경기 최우수선수(MOM)으로 선정하며 “김민재는 자신의 유일한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했고 60%의 높은 볼 경합 승률과 95%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며 “수비적으로는 카민스키의 슈팅 기회를 막아내며 추가 실점을 막았고, 공격적으로는 정확한 헤더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트려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김민재의 활약은 뮌헨의 역사적인 기록 경신에 힘을 보탰다. 뮌헨은 34라운드까지 치르는 분데스리가에서 역대 전반기 최고 성적을 세웠다.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인 2013~2014시즌에도 전반기 17경기 15승2무로 같은 승점을 기록했지만, 당시 골득실이 +35였던 것에 비해 이번 시즌은 +53으로 훨씬 압도적이다.
경미한 부상 이후 최근 3경기 만에 출전한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뮌헨의 선두 질주에 힘을 보탰다. 통계매체 소파스코어는 김민재에게 7.5점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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