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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진·이용석조,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은메달…한국 ‘역대 최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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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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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패럴림픽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 중인 한국이 휠체어컬링에서 16년 만에 시상대에 올랐다.
백혜진(사진 오른쪽)-이용석(왼쪽·이상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은 11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올림픽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결승에서 중국의 왕멍-양진차오 조에 7-9로 졌다.
비록 금메달을 놓쳤지만 한국 휠체어컬링은 2010년 밴쿠버 대회 혼성 4인조에서 은메달을 따낸 이후 16년 만에 패럴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은메달 주역이었던 박길우 대표팀 감독이 이번 대회를 지도해 메달을 따내 의미를 더했다.
백혜진은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예선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두 번째 패럴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손에 넣었다. 처음 출전한 이용석은 데뷔 무대에서 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은 예선에서 6-10으로 졌던 중국을 결승에서 만나 치열한 접전을 치렀다. 1엔드 선공 상황에서 3점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끈질긴 추격 끝에 7엔드에서 3점을 뽑아내며 6-7로 따라붙었다. 이어 마지막 8엔드에서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연장에서 중국의 양진차오가 한국 스톤을 밀어내며 하우스 중심을 차지하는 정교한 샷을 성공시켰고, 백혜진의 마지막 샷이 목표 지점보다 길게 나가면서 승부가 갈렸다. 중국은 9-7로 승리하며 휠체어컬링 패럴림픽 믹스더블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한국 선수단은 앞서 김윤지가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2.5㎞ 금메달,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와 10㎞ 인터벌 스타트에서 각각 은메달을 혼자 따내 한국의 단일 대회 최다 메달을 기록했다.
이제혁이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동메달, 그리고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은메달까지 더해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기록했던 2018년 평창 대회를 넘어선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고 성적이다.
노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는 ‘부부 감액’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계획을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며 힘을 실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취약계층 노인 부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를 예고했고 그 일환으로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2027년 감액률을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2026년 감액률을 10%, 2027년 5%로 낮추고, 2028년에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3단계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각의 연금액을 20% 감액한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나눌 수 있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른 설계이지만, 생활 실태와 맞지 않고 변화한 가구 형태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최빈곤층 노인 부부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의 1.74배에 달해, 제도 설계 기준(1.6배)을 웃돌았다. 가난한 노인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생활비 부담은 덜어지지 않고, 감액에 따른 타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액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반영해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하고, 감액하는 현행 체계를 ‘개인’ 단위로 바꾸는 제도 정비부터 선행해야 한다”면서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초연금도 ‘1인 1연금’으로 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인구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부 감액을 전격 폐지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지금은 재정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재정 안에서 빈곤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SNS에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기존 수급액은 유지하되 앞으로 늘어나는 인상분만 저소득층에 더 두껍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정된 재정을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초연금 수령액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을 경계했다. 남 교수는 “하후상박 방식이 보험 성실 가입자의 박탈감을 키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않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기초연금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다.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추를 해 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SH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 헤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에서는 2022년 5월부터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건물지 약 592동과 우물 199기, 도로와 동서배수로 등의 유구가 발견됐다. SH는 이런 매장유산의 보존 방안을 2024년 1월 마련했으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국가유산청은 “이후 SH는 보완된 보존방안을 내지 않았고, 법적으로 세운4구역의 발굴조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SH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세운4구역 내 지금 80㎜, 깊이 약 38m의 구멍 11개를 시추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 13일 현지조사 후 고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은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고, 적어도 발굴조사 기관 입회·참관하는 상황에서 (시추가)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매장유산법 31조 2항은 “허가 없이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이에 해명자료를 내고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 및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라며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보완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 인허가 절차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 서한을 3월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종묘를 상정할 수 있다”는 서한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다. 세계유산 등에 대한 ‘등재 의제’와 함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보존 상태 및 등재 취소 여부 등에 대한 ‘보존 의제’도 함께 논의된다.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올해 1월에 걸쳐 종묘 앞 재정비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센터의 지난 1월 요구에 대해 답했으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여부는 밝히지 않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이에 세계유산센터는 국내에서 열릴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주제 중 하나로 종묘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이길배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은 “한국은 세계유산 협약 이행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왔다”며 “종묘가 보존 관리 대상으로 의제에 오른다면, 국제사회가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의 세계유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며 “서울시가 19일에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다고 안다. 정비통합심의위를 보류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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