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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연금액 저소득층 우선 증액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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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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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해 “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34만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면서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기초연금 개편 문제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정부에 속도전을 주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아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제가 공포·시행되면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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