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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늘린다는데…현장선 “아파도 못 쉬는 구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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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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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 재계약 구조 속에서 원장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 수업할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년 단위 재계약 구조와 원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은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진단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평상시에는 원소속 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병가를 지원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병가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도 확대한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실시 중인 대체인력풀을 정기적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실시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경우 원장에 대한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교사들이 실제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립유치원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면서, 이직 때마다 사실상 평판 조회 기능을 하는 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하고 있다”며 “연가나 병가를 썼다간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지역 내에서는 ‘병가를 자주 쓰는 교사’라는 평판이 퍼져 재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료 역시 단순한 인력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구인 어려움’(29.9%)이었지만, ‘기관 방침’(28.9%)과 ‘원장 눈치’(11.3%) 등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가 ‘원장 눈치’ 등의 이유로 원할 때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원장이 연가를 부당하게 제한해 교사가) 신고하면 지도·점검을 나가겠지만,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야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개인 연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을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의 무패 질주는 계속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와 1골씩 주고받고 무승부를 거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1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랭킹 16위)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대회 우승을 이뤄낸 아르헨티나를 2-1로 잡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4년이 지나 우루과이와 1-1로 비기면서 남미 강세를 이어갔다.
앞서 치러진 경기에서 카보베르데와 스페인이 0-0 무승부를 이뤄 H조 4팀은 승점 1점으로 1차전을 마쳤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비기면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들이 2승3무로 무패 행진도 계속됐다. 한국이 체코를 2-1로 꺾으면서 시작된 ‘아시아 무패 행진’은 카타르가 스위스와 1-1로 비기고 호주가 튀르키예를 2-0으로 물리친 데 이어 일본이 네덜란드와 2-2로 비기더니 이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루과이와 1-1 무승부를 따내면서 5경기째 이어졌다.
전반 초반 주도권은 우루과이가 잡았다. 전반 5분 막시밀리아노 아라우호의 왼발 중거리포가 골키퍼 선방에 막힌 우루과이는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페데리코 비냐스의 헤더마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골 기회를 놓쳤다. 우루과이의 초반 공세에 움츠렸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 17분 페널티지역 왼쪽 바깥에서 살렘 알다우사리의 중거리 슈팅으로 반격에 나섰다.
전반 30분 우루과이 비냐스의 다이빙 헤더를 막아낸 사우디아라비아는 코너킥 세트피스로 아르헨티나의 수비 라인을 흔들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 38분 오른쪽 코너킥 이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압둘레라 알암리가 때린 오른발 슈팅이 우루과이 골키퍼 페르난도 무슬레라의 슈퍼 세이브에 막힌 게 아쉬웠다.
우루과이의 골문을 계속 두드리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 41분 알암리가 선제골을 넣었다.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무함마드 칸누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헤더를 시도한 게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알암리가 재빨리 쇄도하며 오른발로 밀어 넣어 우루과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0-1로 끌려간 우루과이는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 골 사냥에 총력전을 펼쳤다.
우루과이는 후반 15분 마누엘 우가르테의 중거리포가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골대를 때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인 우루과이는 마침내 후반 35분 동점 골을 넣었다. 왼쪽 중원에서 투입된 크로스를 비냐가 헤더로 연결한 게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막시밀리아노 아라우호가 재빨리 왼발로 밀어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마르셀로 비엘사 우루과이 감독은 총공세를 지시해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우루과이는 중거리슛과 문전 크로스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맞았으나 사우디의 육탄방어와 골키퍼 선방에 막혀 역전골 사냥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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