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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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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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단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시행 첫날부터 헌재에서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법 시행 후 가장 먼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전 0시10분 온라인으로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서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측은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다. 외국인은 더 제약이 크다”며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접수된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6헌마640’이고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0시16분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 현상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자업계의 원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15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원재료 매입액은 전년 대비 8.8%(8조1007억원) 늘어난 99조9475억원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비용 상승은 생활가전·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 발생했다. DX 부문의 지난해 원재료 매입 비용은 74조5693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 증가했다.
LG전자도 지난해 원재료 매입액이 17조4096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조원 늘어났다.
디스플레이와 전자부품 업계도 가격 상승 영향권에 놓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원재료 매입에 전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13조592억원을 썼고, 삼성전기도 2000억원 늘어난 4조2174억원을 지출했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원자재 매입에 전년보다 1조 많은 17조4096억원을 썼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철수 영향으로 원자재 매입 비용이 감소했다.
올해는 메모리 가격 폭등에 더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 에너지 가격 불안과 해상 운임 상승 우려, 원자재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삼성전자 DX 부문은 당장 임원의 해외출장 교통비 규정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 10시간 미만 비행할 경우 부사장급 이하 임원도 부장급 이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야 한다. 그동안 임원들은 10시간 미만 항공편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제공했다. DX 부문은 최근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최 회의에서 전년도 대비 두 자릿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은 모바일·가전·TV 사업부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담당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호황에 힘입어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칩플레이션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 가격까지 덩달아 치솟으면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최근 출고가를 인상한 갤럭시 S26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모바일 담당 MX 사업부의 영업 이익이 6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수요 둔화와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전·TV 사업부는 올해 적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G전자는 지난해 TV 담당 MS 사업본부의 누적 적자가 7509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담에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납품 업체들이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9개 업체는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돼지고기는 가공업체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 브랜드 라벨이 붙은 ‘브랜드육’으로 나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성실업 등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4차례 일반육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삼겹살·목심 등의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합의했다. 담합을 벌인 입찰의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랜드육 개별 협상 과정에서도 담합이 적발됐다.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했다. 계약금액 87억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텔레그램방을 개설하고 “최저가 적정수준 잡고 진행한다” “각 업체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오늘도 가격 가이드라인 정하는 것이냐”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육과 일반육 두 품목 모두에서 담합한 사업자는 도드람푸드·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 4곳이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로 이마트의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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