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영국, 호르무즈해협에 군함 대신 드론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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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07:03본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주요 지점에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 정부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청대로 함정을 파견하면 전쟁의 불안정한 성격을 고려할 때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 장관도 이날 BBC방송에 출연해 안전한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중요하다면서 “기뢰 탐지 드론을 포함해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검토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부하면서 “해협을 다시 열도록 하는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영국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 탐지 및 요격 드론 수천 대를 이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영 정부는 영국군 기지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45형 구축함인 HMS 드래곤함을 사이프러스 인근 동지중해로 파견했다.
영 총리실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중동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두 정상은 전 세계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해운 차질을 끝내기 위한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스타머 총리는 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인력에 대한 조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또 스타머 총리가 16일 영국을 방문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중동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영국 정계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클레어 커티노 예비내각 에너지안보 장관은 국익에 맞는다면 중동으로 군함이나 드론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야당 자유민주당의 에드 데이비 대표는 영국이 전쟁 완화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군함을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이 “무모하고 불법적인 것”이라면서 영국이 시키는 대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당장에는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함정을 당장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 함정은 동지중해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청와대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정학·안보 분석가인 마이클 호로비츠는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큰 도박”이라며 “작전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좁은 해협에 군사 자산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이란에 근거리에서 공격할 여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NBC에 말했다. 호로비츠는 이런 위협을 억제하려면 “단순히 공군력이나 해군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상 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수익을 본 경우는 10명 중 6명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ETF 투자로 수익을 본 경우는 10명 중 8명으로 더 많았다.
특히 투자자 절반은 고위험 ETF의 수익·손실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12일 성인 40.7%가 펀드나 ETF로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해 11~12월 만 25~64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펀드 및 ETF 투자 경험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했다.
우선 투자 방식이 전통적 간접투자인 펀드에서 ETF로 전환되는 현상이 눈에 띄었다. ETF 투자 비율(30.7%)은 펀드보다 4.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펀드 투자자 비율은 26.3%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ETF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23.3%),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23.2%)로 조사됐다.
ETF 투자 경험자 중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ETF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42.1%로 비교적 높았다. 특히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절반 이상인 52.7%가 고위험 ETF 투자 경험이 있어, 다른 연령대 대비 공격적 성향이 두드러졌다.
고위험 ETF 평균 투자 금액은 1777만원이었다. 투자액 1000만원 미만의 투자자가 6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고위험 ETF 평균 투자액이 2213만원으로, 여성(995만원)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고위험 ETF로 수익을 봤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58.8%였다. 일반 ETF로 수익을 본 투자자 비율(79.9%)보다 21.1%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다만 평균 수익률은 고위험 ETF가 42.5%로 일반 ETF(25.8%)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고위험 ETF 투자자를 대상으로 퀴즈를 통해 관련 지식 수준을 파악한 결과, 평균 정답률은 53.8%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레버리지 ETF(2배 기준)는 장기 투자 시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를 얻을 수 있다’에 대한 것으로, 정답률이 38.6%에 불과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매일 수익률을 재산정(리밸런싱)하므로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로 인해 지수 상승률의 정확히 2배가 되지 않거나, 변동성이 크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특히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은 사전교육이 투자자들에게 ‘위험 경고’의 기능은 수행했으나, 상품 구조를 명확히 이해시키는 ‘실질적 학습’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어준씨 유튜브채널 방송 출연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저다.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같은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또 방미심위에서 아마 이거 관련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김어준 공장장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 방송사도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수석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을 상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장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은 당대로 일을 하면 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일을 하면 된다”며 “이런 사안을 갖고 특정 방송사에 대한 보복같이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 일정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취소한 사람은) 저”라며 “그런데 그건 제가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하루 종일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조율이 안 된다는 지적에 관해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 않냐.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야당이 하는 방식”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리고 어떤 내용이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지금 정부가 낸 2차 재입법 예고안도 사실상 당론이었다”며 “당이 의총을 거쳐서 당론이라고 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도 당의 책임이고 또 국민에게 합리적 대안을 또다시 제시하는 것은 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내부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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