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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매체 “블룸버그가 보도한 ‘미·이란 종전 MOU’ 문안은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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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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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매체가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문안이 부정확하다고 보도했다. 합의문은 MOU 체결식 이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7일(현지시간) 종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전문이라고 공개한 문건은 부정확하고 여러 결함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알려진 바와 같이 MOU는 14개항으로 구성됐고 각 조항과 관련된 주제는 그간 언론에 여러 차례 언급됐다”며 “블룸버그가 보도한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은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말했다.
특히 블룸버그 보도 가운데 이스라엘·레바논 간 교전 중단 문안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 문안이 “명백히 부정확”하며 일부 중요 핵심 키워드가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양측은 합의문 전문을 19일 서명식 이후 공식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는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14개항으로 구성된 문안을 보도했다.
다음은 블룸버그가 보도한 미·이란 종전 MOU 초안 전문
제1조
이란과 미국, 그리고 동맹 세력은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한다. 또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하지 않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확정한다.
제2조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이란과 미국은 6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체결하며, 필요시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미국은 본 MOU 서명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선박 통행량은 이란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또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제5조
이란은 본 MOU 서명 즉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오가는 상선 통행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애물 및 기뢰 제거 필요성을 고려해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미국은 역내 파트너국과 함께 이란 경제 개발 및 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000억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한다.
제7조
미국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한다.
제8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농축우라늄 처리 및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상호 합의된 모든 핵 관련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9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제10조
미국은 본 MOU 체결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제품 및 파생상품, 금융·보험·운송 등 관련 서비스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다.
제11조
미국은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이란의 동결·제한 자산을 해제하여 전면 사용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이 자금 전액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인가를 발급한다.
제12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이행 의무를 감독하기 위한 실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한다.
제13조
이란과 미국은 본 MOU 서명 이후 제 4·5·10·11조의 이행 개시 및 지속적 이행이 보장된 이후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다.
제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통해 승인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1인 1표제의 세부 조정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1인 1표제를 띄우자 당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지역별 가중치 비중, 2030세대 당원 과소대표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지역별 가중치를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구성될 예정인 전준위에서 영남·강원 등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가중치 비중 등을 정해 이번 전당대회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1인 1표제는 대의원 가중치를 없애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제도로, 당초 20대 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1대 1로 조정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포함 권리당원 투표 70%(1인 1표)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인 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며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엔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선출 방식 또한 1인 1표제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에서 의결됐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선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재소환하는 데에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표심을 모으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본다. 다만 친명계도 당원 여론을 의식해 1인 1표제 에 대해 적극 문제 제기를 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한 초선 의원은 “영남에 가중치를 두면 그게 (진정) 1인 1표인가”라며 “정 대표가 명분만 앞세우고 있다. 제도로만 보면 (김민석 총리보다) 정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모든 당권 주자들이 지금 (권리당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으로 가고 있다. 1인 1표제 부작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1인 1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당에선 대의원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호남·수도권 등 당원이 많은 지역의 목소리가 과대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지도부는 당시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1인 1표제는 올해 2월 도입됐다.
지역별 가중치 비중과 특정 세대 과대표 현상 해소 방안 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그 자체(!)인 1인 1표제를 지역 조정한 정 대표는 당원들께 해명하라”고 적었다. 앞서 정 대표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전현희·김남희 의원이 1인 1표제 보완을 주장했다’는 기사 제목을 언급해 두 의원을 저격한 모습이 연출되자 맞대응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23년 당원 통계를 인용해 50대 당원은 과다대표되고, 20~30대 당원은 과소대표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서울에서 총선과 대선 승리 위해 청년과 중도층 민심 가져올 보완책 필요”라고 적었다.
전준위에선 지역별 가중치 비중을 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정당은 기본적으로 계층·계급, 지역, 세대든 세고 약한 기반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다 보정하나. (지지층 확대 필요성이) 꼭 제도 설계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인 1표제라는 원칙으로 당헌·당규가 개정됐고, 전략 지역에 대해선 부분적인 보정이 들어가 있다”며 “더 손보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브리핑을 열고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주요 7개국(G7) 만찬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레오 14세 교황의 삼성 스마트워치를 구경하는 등 순방 중 일화를 직접 소개했다. 90분 넘게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당·청 갈등과 보완수사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유럽 방문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순방 성과를 브리핑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한 후 이 대통령이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를 상세히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해서 답답해했다”며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북핵 문제, 체제 안전의 문제”라며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불거진 당·청 갈등에 관한 질문에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론가, 운동가와 정치인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된다”며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 분열에 대해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며 “같은 진영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겠나”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두고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평가다”라며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여야 간에 의견을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초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90분 넘게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만난 정상들과 레오 14세 교황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이) 시커먼 시계를 차고 계시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삼성 시계(스마트워치)라고 (했다)”라며 “전화기도 갤럭시를 쓴다, 그리고 차도 현대차 탄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G7 주최국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려로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며 “90분이 넘는 긴 시간에 옆자리에서 계속 대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 오히려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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