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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동칼럼]민주주의를 구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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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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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무언가 잘못됐다. 민주주의 훼손에 분노한 이들이 모이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시위에서 민주주의를 흔들어대던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두 개의 역설을 낳았기 때문이다.
‘한 표’의 역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다. 누군가 자신의 한 표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당했다. 그런데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당선자를 가리는 과정으로 볼 수 없지만 당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잘못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한 표’의 형식과 의미가 괴리되어 잘못되었으나 잘못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잘못됐지만 ‘저렇게까지’ 들고일어날 일인지 수긍되지 않는 사람들과, 잘못됐는데 ‘저렇게까지’ 한가한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물음표가 쌓여갔다.
‘재선거’의 역설. 사태 해결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면 안 됐다. 잠실에 모인 사람들은 부정선거 아니라 재선거만 외치자고 서로를 설득했다. 사태 이후 쏟아져나온 대학 성명들에 매우 낮은 비중이었던 재선거 요구는, 선거가 잘못됐으니 다시 하자는 자연스러운 감각을 따라 확산되었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재선거의 논리적 선행물이다. 부정선거 주장을 해오던 이들은 거리낌이 없었다. 시위의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가 되었다. 부정선거와 선 그으려던 노력이 부정선거론을 만나게 했다.
시위가 잦아든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선관위가 빌미를 제공한 셈이니, 12·3 내란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낸 시민들에게 이렇듯 지독한 배신도 없다. 그래도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출해야 한다.
첫째, 재선거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 재선거는 기존의 선거를 무효화하자는 요구다. 후보 출마, 선거운동, 고심 끝의 투표 등 모든 노고를 ‘없던 일’로 만든다. 선관위의 잘못으로 선거 전체가 잘못된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다시 투표하자는 말은 모순에 빠진다.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투표는 요식행위가 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든든한 구성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거의 의미를 지우는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선관위에 매 드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듯 내부 다툼에 바쁜 더불어민주당이나, 당대표의 무책임한 주장을 방치하며 유불리만 따지는 국민의힘은 신뢰 회복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선관위의 잘못을 ‘부족한 투표용지’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의 잘못은 종이 한 장에 실린 참정권의 무게를 망각한 데 있다. 선거가 끝나면 휴지조각이 될지라도 그 한 장의 무게를 가벼이 하지 않으려 시민들은 노력했다. 권리이자 책임으로 여기며 한 장에 실린 뜻과 마음이 작은 변화로 이어지리라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선관위는 믿음을 부쉈다. 투표용지 인쇄 적정량을 잘 예측하는 것이 재발방지 대책의 전부일 수는 없다. 선관위의 역할이 참정권 증진에 있음을 깨닫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정권의 질문도 확대되어야 한다.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하러 갈 수 없는 사람들, 후보가 한 명이라 투표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 아직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너머까지.
셋째,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다. 두 개의 역설은 더욱 심대한 정치의 위기를 반영한다. ‘한 표’의 의미는 이미 희미해지고 선거는 떠들썩한 형식만 남아왔다. 나의 한 표가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선거는 사회를 더 낫게 이끌지 못했다. 많은 청년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랬을지 모른다. 정치는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따지며 상대를 부수느라 여념이 없었고 삶의 위기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당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정치를 할 뿐 보편적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어느 편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었다. 정치적 중립이 가장 정치적인 실천이 되어가는 역설 위에서 정치 지형은 지극히 불안정해지고 민주주의는 길을 잃어왔다.
환멸의 세계에서 다행히 한 표를 냉소하지 않은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우리는 다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에 가두는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중립이 아닌 미래로 길을 낼 정치가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말하고 싶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 거리로 나왔던 당신과 함께, 우리 꼭 해내자고.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km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군사 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 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현재 MDL 이남 평균 8km 이남 부근에 설정돼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CC(폐쇄회로)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평균 6km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 지역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의 농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 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부분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후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접경 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 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내년에 대전차 장애물인 용치, 도로 낙석 등 장애물 23개를 우선 철거하고,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당 도시에 단일도로만 있어서 대전차장애물이 유효했지만, 도시 개발에 따라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작전적 효용이 사라진 군사 장애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통선 출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분전하고도 아쉽게 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오현규(페네르바체)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0-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1승1패가 됐다. 조 2위는 유지했지만, 오는 25일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패하면 탈락할 수 있게 됐다.
체코전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오현규는 이날도 팀이 0-1로 끌려가던 후반 12분 손흥민(LAFC)을 대신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하지만 체코전과는 달리, 선제골을 넣은 후 5백에 가깝게 라인을 내린 멕시코 수비에 막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오현규도 이날 패배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오현규는 경기 후 “우리가 전반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 후반에도 좋은 경기를 했는데 실점을 허용한 뒤 상대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에 대처했어야 했다”며 “상대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스트라이커로 그게 좀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현규는 남아공과의 최종전에 대한 질문에는 “준비 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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