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조용한 중재국’ 오만, 미·이란 전쟁의 숨은 수혜자일까 > 갤러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조용한 중재국’ 오만, 미·이란 전쟁의 숨은 수혜자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6:08

본문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이 각기 다른 ‘전쟁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오만이 의외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편에 선 다른 걸프 국가들과 달리 균형을 유지한 덕분에 이란을 중심으로 재편될 중동 질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새 관리 체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런던 기반의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중동 질서에서 오만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만은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협력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오만의 살랄라 항구가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지 않는가 하면, UAE와 사우디와 달리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도 하지 않았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자 걸프국 중 유일하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중동의 중립국으로서 이란과의 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오만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폭파하겠다”는 공개 위협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이 사실상 이란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만의 입지는 180도 달라졌다. 중동 지역 국가들의 관심사가 전쟁에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으로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런던정경대(LSE) 중동 연구센터의 파와즈 게르게스 소장은 “전쟁 전에는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역내 핵심 이슈였지만 이제는 이란과의 공존이 시급한 문제”라며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좋아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지만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는 이란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프린스턴대 버나드 헤이컬 교수도 “항상 이란에 우호적이었던 오만의 태도는 이제는 다른 걸프 국가들의 접근법이 됐다”고 말했다.
오만은 정치·외교적 이익 외에 실리도 챙겼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효과가 컸다. 오만의 지난 1분기 정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는데, 오만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미나 알 파할항이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있어 봉쇄를 우회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계에서도 오만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이 제공하는 안전·항행 관련 서비스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오만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헤이컬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호르무즈 해협 운영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오만은 그 과정에서 막강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부분적인 통제권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30년 가까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은 레바논의 역사적 상처를 자극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 시리아 지도부가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 출신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종파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헤즈볼라 문제를 시리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마스쿠스가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그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시리아군의 레바논 남부 투입, 시리아 주도의 헤즈볼라 무기 보급로 차단 등이 언급되지만 명확치 않다.
CNN은 시리아가 거듭 거론되는 것 자체가 레바논 사회의 깊은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군은 1976년 레바논 내전 당시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진입한 뒤 2005년까지 약 30년간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기간 수천건의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레바논인은 당시를 사실상의 점령 시기로 기억한다.
이후 시리아와 헤즈볼라는 오랫동안 반이스라엘 노선, 이란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협력해 왔다.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 당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며 이란과 이라크를 거쳐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무기 보급망 유지에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24년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아메드 알샤라 임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측 관계는 급격히 악화했다. 과거 알카에다 계열 지하디스트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은 집권 이후 친서방 행보를 보이며 친이란 무장세력을 축출했다.
종파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레바논은 중동 최대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를 보유한 국가이자 수니파·시아파·드루즈교 등 12개 이상의 종교·민족 공동체가 공존하는 다종파 국가다. 강경 이슬람주의에 뿌리로 둔 현 시리아 정권이 레바논에 개입할 경우 종파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현 시리아 지도부는 과거 레바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아파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레바논 전문가인 마이클 영 카네기 중동센터 선임편집장은 “이곳(레바논)에서의 종파 문제는 매우 위험하다”며 “레바논을 분열시키고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시리아의 개입이 오히려 헤즈볼라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시리아군이 진입할 경우, 레바논의 다른 종파들이 시리아군보다 헤즈볼라를 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 편집장은 “기독교인, 드루즈교도, 시아파 모두 공포를 느낄 것”이라며 “이는 헤즈볼라를 약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자국의 레바논 개입 가능성에 대해 “완전한 거짓”이라며 선을 그었다. 레바논을 둘러싼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가 MOU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미국과 이란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월급 받는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돈이 필요한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들은 헌법이 부여한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최근 ‘금융 기본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은행법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신용층과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자는 취지의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헌법 해석에서 금융기본권은 적어도 정보기본권과 동등한 수준의 위상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행복추구권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금융기본권의 해석은 오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현행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다. 그간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 포용 금융 등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 조명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다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도 헌법에서 금융기본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행 헌법 해석을 통해 도출한 것처럼 금융기본권의 근거도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승 교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해야 하는데 금융 서비스는 계약 자유, 직업 자유, 재산권 행사 등 다른 기본권 실현에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기본권의 과도한 확장은 은행의 계약이나 영업 자유, 재정 건전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점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본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다면 규제 등 행정법적 수단을 통해 접근권·평등접근권·정보권·사전보호권·회복권 등 5대 권리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평등접근권은 기본계좌 제도 도입과 신용평가기법 다변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 사막화나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도 정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을 제도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오갔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금리의 역진성 해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 4개국의 2010∼2024년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저신용 차주의 기대손실은 고신용자보다 높지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고신용·대형 차주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신용 차주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고신용 차주보다 낮지만, 시스템 위험에 대해 초과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역진적 구조가 존재한다”며 “시스템 위험 기여도에 비례해 자본비용을 재배분할 경우 고신용자 부담은 증가하고 저신용자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좌 입법, 신용보증 보증료에 시스템 할인 적용 등으로 저신용자 금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저소득계층에 대해 법이 보장한 세금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세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수수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저비용 기본계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했으며, 국회에선 올 하반기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 건설 추진 26.06.20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