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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동칼럼]전력식민지, 폐기물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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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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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얼마 전 회의가 있어서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에 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건물을 지나는데, 온통 현수막으로 덮여 있었다. 내용을 보니 “고압선 강행은 주민 가슴에 총 겨눈 살인행위! 즉각 철회하라” “장군면 송전선로 결사반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다. 세종시 장군면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송전선은 신계룡~북천안 34만5000V 송전선이다. 물론 천안이 종착지는 아니다. 북천안 변전소를 지난 송전선은 다시 신기흥 변전소로 연결될 예정이다. 신기흥 변전소는 경기 용인시에 들어설 예정인 변전소이다.
신계룡 변전소 아래에는 신정읍과 신임실 변전소가 있고, 그 아래에는 신고창, 신장성, 신광주, 신화순, 신해남, 신고흥 변전소가 줄줄이 있다. 그 사이사이에 60m 안팎의 철탑들이 들어서고 34만5000V 전기가 흐르는 송전선들이 걸리는 것이다.
결국 서남해안의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경기 용인 부근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들이다. 워낙 여러 개의 송전선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경기도에도 집중적으로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이 있다. 안성시가 그렇다. 남쪽에서 올라가는 송전선은 안성을 지나야 용인으로 갈 수 있다.
숫자로 봐도, 지금 추진되는 송전선과 변전소가 역대급 규모라는 것이 드러난다. 2025년 5월에 발표된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23년 9994C-㎞(서킷킬로미터)인 34만5000V 송전선은 2038년 1만9284C-㎞로 늘어날 예정이다. 2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2023년 117개인 34만5000V 변전소도 2038년까지 17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무려 62개를 더 짓는 것이다.
참고로 34만5000V 송전선은 장거리 송전용이다. 도로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것이다. 지금 건설하는 이 송전선들은 주로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들이다. 지역 내에서 계통을 연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것이다.
한전은 2038년까지 변전소와 송전선 건설에 72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공공부문에서 추진되는 공사가 늘 그렇듯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공사비는 더 들어갈 것이다. 그중 상당 부분은 용인으로 향하는 34만5000V 송전선 건설에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바로 용인에 추진되는 2개의 반도체 산업단지 때문이다. SK의 일반산업단지와 삼성이 들어간다고 하는 국가산업단지가 그것이다. SK는 현재 1호기를 짓고 있고, 삼성의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토지보상 단계이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전력이 생산되는 곳 가까이에 지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하지는 않다. 더욱 고약한 것은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해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의 송전선 지중화율은 89.6%인 반면, 충남의 송전선 지중화율은 1.3%인 실정이다(2019년 기준).
그래서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전력식민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제가 조선의 쌀을 배로 실어간 것과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전력을 끌어가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떠넘겨져 왔는데, 이제는 생활폐기물까지 비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됐는데,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장을 확충해놓지 않았다. 그리고 기후부도 무대책이었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남, 충북 등지로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발생지 책임의 원칙’도 무력화됐다. 민간업체들에 맡겨서 처리하면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력은 수도권으로 보내주고, 쓰레기는 받아들여야 하는 부조리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식민지 독립투쟁하듯이 비수도권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야 잘못된 구조를 바꿀 텐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수도권만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통합으로 이런 차별적 구조를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통합해서 ‘특별시’가 되면 충남과 전남의 초고압 송전선들을 서울 수준으로 지중화해줄 것도 아니면서,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말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생각한다면, 비수도권을 전력식민지·폐기물식민지 취급하는 차별적인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간 회동이 예정되는 등 논의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권한대행 체제와 지방선거 일정,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 우려 등은 여전히 넘겨야 할 과제로 꼽힌다.
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 지사와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통합 추진과 관련한 시·도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TK 행정통합은 2019년 이 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본격화됐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꺼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반발과 통합청사 위치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번 회동은 이 지사가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오래 준비한 TK(대구·경북)가 동참해야 제대로 진행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폐지하는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퇴 이후 행정통합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대구시도 입장을 선회했다.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민선 9기 이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정치권과 협의해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된 상황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동의안 통과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이번 선거 전에 통합하지 못하면 최소한 4년 후인 다음 선거 전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의원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데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들어 단기간 내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통합론을 반대하던 일부 경북도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크지 않고, 관리 업무에 집중해야 할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오는 6월 이전에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이벤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경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도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군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다른 지자체의 통합 추진 과정을 지켜본 뒤 TK 통합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신중론과 속도론의 차이”라며 “다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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