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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 대통령 “추경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키워야”…협치·통합도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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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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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연초 중·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있었던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리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 간 협치와 사회 통합 없이는 신년사 등을 통해 밝힌 ‘대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에는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그냥드림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이를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 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모델로 한 복지 정책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에서는 전국 확대에 앞서 성동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막심한 산불피해를 본 의성에서 지난주 또 산불이 발생했다”며 “다행히 초기진화에 성공했지만, 유사 사례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과 진화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문화 정책을 보고받고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추경이든 민간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세계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단기 위험(리스크)은 ‘지경학(geoeconomics)적 대립’이라는 내용을 담은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은 오는 19일 시작되는 제56차 연차총회(다보스포럼)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학계 리더들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최된다.
보고서에는 2년 내의 단기 위험 가운데서는 지정학적 대립이 2위인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3위인 양극화, 4위인 극한기상, 5위인 국가간 무력충돌 등을 제치고 가장 큰 위험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가 1위였고, 극한기상이 2위, 국가간 무력충돌이 3위, 양극화가 4위였다.
지난해 9위였던 지경학적 대립은 9위에서 올해 1위로 순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학은 지리적 위치와 국가 간 관계성 등을 분석하는 지정학에 경제적 관점을 도입한 개념으로, 경제를 무기 삼아 벌어지는 국가 간의 힘겨루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지경학적 대립은 국가들이 관세나 경제 제재 같은 경제적 수단을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세계경제포럼의 이 같은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이후 1년 만에 나온 것이자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경학적 대립의 순위를 끌어올린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또 10년 내의 장기 위험 중에서는 극한기상과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치명적 변화가 각각 1~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장기적으로는 가짜뉴스나 양극화, 국가간 무력충돌 등보다 환경 문제들이 인류의 생존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오염이 장기 위험 가운데 10위를 차지하면서 10위 안에 포함된 환경 문제는 모두 4개로 집계됐다. 10년 내의 장기 위험 순위에서 환경 문제들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순위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전 세계 정부, 학계, 기업,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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