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흐름을 두고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남3구와 용산구는 2월부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며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장관은 “전세 가격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가구 대상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크리스티안 베스테마이어 히베라(사진)가 동계 패럴림픽 역사상 브라질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됐다.
히베라는 11일(현지시간)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스프린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브라질 선수가 동계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세 히베라는 예선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운 뒤 준결승을 통과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결승에서도 막판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금메달이 유력해 보였지만, 마지막 수십ｍ 구간에서 중국의 류쯔쉬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히베라는 0.7초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히베라는 경기 후 “매우 감격스럽다”며 “금메달을 원했지만 상대가 매우 강했다. 패럴림픽 메달은 항상 꿈이었고 그 꿈이 현실이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2014년 소치 대회에서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8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브라질의 환경 때문에 히베라는 바퀴가 달린 롤러스키를 이용해 대부분의 훈련을 진행했다.
선천성 관절 운동 장애인 ‘다발성 선천성 관절 구축증’을 갖고 태어난 히베라는 이번이 세 번째 동계 패럴림픽 출전이다. 그는 15세였던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남자 좌식 15㎞ 종목 6위를 기록한 것이 이전 최고 성적이었다.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2025년 세계선수권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 메달 후보로 주목받았다. 그의 여동생 에두아르다는 과거 두 차례 동계올림픽에 브라질 크로스컨트리 대표로 출전했다.
“인공지능(AI)이 실제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한 연구가 있다. 2026년 2월16일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케네스 페인 교수 연구팀이 공개한 연구다. ‘AI 무기와 영향력(AI Arms and Influence)’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군사위기 상황에서 AI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지를 연구했다. 오픈AI의 GPT-5.2와 앤트로픽의 Claude Sonnet 4, 구글의 Gemini 3 Flash를 핵무장한 가상 국가의 지도자로 설정하고 총 21번의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분석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I는 정교한 전략적 판단 능력을 보였다.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하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했다. AI별 전략 특성은 모두 달랐다. Claude Sonnet 4는 냉정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상대를 서서히 압박해 나가는 전략을 보였다. 신뢰를 쌓다가 결정적 순간에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GPT-5.2는 기본적으로 공격을 자제하며 평화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적 압박이 가해지고 패배가 확실시되자 극단적 공격성을 드러냈다. Gemini 3 Flash는 예측 불가능성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했다. AI별 훈련 방식(RLHF)에 따른 차이였다. AI가 군사 분석에서 의사결정 보조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시점에서 주요 AI모델들이 어떻게 성찰하고, 예측하고, 결정하는지 엿볼 수 있는 연구였다.
인공지능의 전략적 군사 판단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논문 공개 12일 후인 2월2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AI가 작전 설계와 표적 식별의 핵심을 담당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었다. 미국의 AI 군사 시스템과 긴밀하게 결합해 두뇌 역할을 담당한 AI모델은 앤트로픽의 Claude였다. 이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격 목표를 식별했다. 공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격 좌표를 생성했다. 정보 수집 → 분석 → 목표 선정 → 공격 → 평가 과정에 이르는 전쟁의 전체 킬체인(kill chain)이 몇시간, 몇분으로 단축됐다. 기존이라면 몇날 며칠이 걸릴 일이었다. ‘결정 속도의 압축’이었다. 하지만 압축된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안전과 윤리, 책임을 묻는 말도 함께 납작해졌다. 공격의 전체 과정에서 승인은 인간의 몫이었지만 제안된 표적의 공격 여부를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AI가 제안한 공격 목표를 활용해 전쟁 시작 24시간 만에 1000건 이상의 목표 공격을 단행했다.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도 있다. 표적을 결정한 근거와 정확도를 묻는 말이다. 이번 작전에 사용된 시스템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알 수 없지만,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사용된 AI 기반 표적 시스템 ‘라벤더(Lavener)’의 경우 시스템 정확도가 90%에 불과하고, 표적 1명당 15~20명의 민간인 사망이 허용되었다는 내부 증언이 있어 논란이 됐다. 윤리적 금지선도 모호하다. 앤트로픽의 CEO는 Claude를 ‘대규모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 살상무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6개월 내 군 시스템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쟁 앞에선 윤리적 금지선도 무시될 수 있다는 신호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방위 시스템이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전쟁 AI 알고리즘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평가되고 얽혀 있을까? 우리 정부는 이런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있을까? 질문이 쌓여가는 중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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