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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 대통령 “국민주권 역사 마산서 시작…3·15 희생자 유가족에 진심어린 사과·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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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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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3·15 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이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린 이래 현직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이 피땀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이 겪은 고초를 두고도 “잔혹한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주권자의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신념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며 “빗발치는 총탄보다 불의한 내 나라의 현실을 더 두려워했고, 복부를 관통하는 쇠붙이만큼이나 짓밟힌 자유와 정의에 더 아파했던 시민과 학생들의 뜨겁고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 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법과 제도 자체가 아니라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 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며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맨몸으로 용감하게 총칼에 맞선 것처럼 2024년 겨울밤 대한 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고 했다.
또 “1960년 3월 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역시 영구집권의 야욕을 국민 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몸을 열어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생후 9개월 된 딸을 잃은 일본인 가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형사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택시 운전사를 불구속기소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70대 택시운전사 A씨와 일본인 가족이 조정성립(합의)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같은 달 초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속 운행을 하며 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예외에 해당해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20대 부부가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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