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 가능’ 32항 논란국가AI전략위 “저작권자와 거래시장이 명확할 땐 적용 안 돼”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16일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일상 속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불평등·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됐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입, 총 15개 안팎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마을은 소외와 차별 없는 인권마을, 폭력에 반대하는 인권마을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선택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실천 중심의 인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공통사업으로 마을에서 ‘불평등·차별’ 또는 ‘폭력’으로 인한 문제 조사, 마을 인권의제 선정 및 실현 활동, 월 1회 인권마을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올해는 사업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방식을 도입해 마을의 인권 실천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 마을의 사업 경험과 추진 역량에 따라 시작 단계(1~2년차), 정착 단계(3~4년차), 확산 단계(5년차 이상)로 구분해 운영된다.
단계별로 추진 과제와 중점사업을 제시하고, 사업 단계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차등 지원해 마을별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는 오는 23일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정신옥 광주시 인권평화과장은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의 문제를 인권의 언어로 풀어내고,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마을 단위 인권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가 올해부터 청년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과 농민수당 인상 등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85건의 ‘체감형 시책’을 시행한다.
진주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올해 달라지는 시책’ 85건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행정, 경제, 복지, 문화, 농정 등 5대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 사업의 신설이다. 진주시는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07~2008년생 청년이 올해 말까지 면허를 신규 취득할 경우 최대 10만 원을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진주시는 또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5개월 이상 유지 때 최대 500만 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농어촌과 복지 분야의 혜택도 강화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1인 농가 60만 원, 2인 농가 7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도 51~80세로 확대된다. 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자연·사회재난 사망과 성범죄 피해까지 넓히고, 고령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과 아동을 위한 24시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와 관광 인프라도 확충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늘어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은 19~20세로 확대된다. 오는 10월에는 망경공원 내 ‘전통문화체험관’이 준공된다. 진주시는 이러한 다각적인 시책 변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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