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24의 오픈API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최근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체불액 등이 정보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정보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형태로 안내해왔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김 시의원이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해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받고 귀가한 지 3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현금 전달과 반환 경위, 금품 공여 목적과 당시 강 의원 측 반응,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시의원이 자수서에 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시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1억원을 건넬 당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남 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까지 1억원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남 전 보좌관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강 의원도 소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와 베뉴 총 13만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기아 K3 11만3793대 역시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가 나타나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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