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조희대···현장선 “판·검사·경찰, 모두 소극적 될 것” > 갤러리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조희대···현장선 “판·검사·경찰, 모두 소극적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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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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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사법기관의 법 집행 과정 전반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수사나 재판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서 이날 정식 공포됐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사건의 주심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사건 기록 수만 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 변호사는 이런 의혹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왜곡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향후 법관이나 검·경을 상대로 한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법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는데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며 공소 취소 및 법왜곡죄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는 우려가 크다.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법리구성이나 법원 판결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소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는) 외부적인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극히 정치적으로 입건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법관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간부도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없이 판·검사를 고소해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며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고 전형적인 복지부동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찰은 고민이 더 깊다. 경찰은 이날 경찰관이 법왜곡죄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수사의 주체가 될 수도 있어 이 두 방향에 관한 법률 해석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지침을 일선 경찰관들에 배포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가 전혀 없어 경찰 내부에서도 법왜곡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계속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이 제도 시행 첫 날 총 20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자정까지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접수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이다.
전날 접수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12일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사망설을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SNS 엑스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 직접 확인해 보시라”라는 히브리어 문구와 함께 1분 길이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 인근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받은 뒤 카메라를 향해 양손을 번갈아 들어 보였다. 그는 보좌관이 자신의 사망설이 온라인에 떠돈다고 말하자 히브리어로 “나는 커피가 좋아 죽지. 나는 우리 국민이 좋아 죽어”라며 농담 섞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공개된 TV 연설 영상에서 손가락이 6개로 보인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그가 사망했고 인공지능으로 모습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촬영 각도와 조명에 따라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망설에 큰 무게를 두지는 않았다.
이날 그는 “국민의 회복력이 나와 정부, 군, 그리고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에 힘을 준다”며 “지금은 공유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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