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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채무자 보호’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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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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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 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채권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이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후 2시34분쯤 영천시장 2층 옥상에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원 약 100명·차량 21대를 투입해 약 40분 만인 오후 3시12분 불을 껐다. 이 불로 옥상에 있던 집기류 등 60m²가 탔다.
불이 났던 현장 인근의 플라스틱 천장은 열기로 녹아내린 듯한 모습이었다. 영천시장 바닥 한쪽엔 불길을 잡은 흔적인 검은 물이 고였고 입구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다. 목격자들은 영천시장 2층 옥상은 상인들이 공용으로 쓰던 공간으로 자재와 집기들이 쌓여있었다고 전했다.
화재 초기 직접 진압에 나섰다는 유모씨(52)는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며 “쾅 쾅 터지는 소리가 두어번 들리더니 난생 처음 보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신고한 후 소화기를 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도저히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큰 불이었다”고 했다. 유씨는 허리를 부여잡으며 “다시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 옥상에서 바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유씨는 영천시장 상인인 서일령씨(68)와 함께 매립식 소화장치를 이용해 불을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아내 황성순씨(68)는 “남편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호스로 20분 동안 불을 껐다”며 “남편 얼굴이 연기로 다 그을렸다”고 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가 19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한다”라며 현재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 불참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문제 삼았다. 안 위원장 체제에 반대하며 보직 반납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광우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은 이날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저도 이번 7월1일자 인사에서 차별시정총괄과장 보직을 반납하고자 하오니 반영해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박 과장은 “과장 보직을 반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위원장님의 거취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지난해 2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처리를 언급하며 “이는 인권위원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반인권적인 내란 옹호 행위라는 지적을 벗을 수 없다”며 “그에 대해 책임지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하고 동성애 반대 집회 참여를 거론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과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숙명”이라며 “퀴어축제와 성소수자 혐오 집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위원회나 위원장님이 퀴어 축제에 불참한 것은 국가인권기구 수장의 책무를 저버린 사례”라고 했다.
박 과장은 “올 초 차별시정총괄과장을 맡고 사건에 집중하며 조사 구제를 통해 보람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인권위는 괜찮냐’ ‘아직도 그대로냐’ ‘그렇게 가는 거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런 상태로 보직을 맡는 것이 힘들다”고 밝혔다.
인권위 고위 간부가 사실상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보직 거부를 공개 선언한 것은 지난 15일 김재섭 군인권보호총괄과장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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