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자 “우리가 불처벌이라는 벽에 던지는 첫 번째 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이는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역사적 진전”이라면서도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프랑스 여성 단체 ‘여성·가족권리정보센터’는 “성교육, 법무부 및 경찰 공무원 교육, 지원 단체를 위한 자원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를 위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준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8분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씨(25)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뒤였다.
연대회의는 A씨가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10여명의 단속반원은 28일 오후 3시쯤부터 성서산업단지 일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지 내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단속을 피해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 위쪽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리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현장에는 다량의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A씨가 아파트 기준 약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즉사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명백히 단속을 피하려다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본 경찰이 실외기 위에 남은 족적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출입국사무소가 당일 약 40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한 뒤 남은 1명을 찾기 위해 3시간 넘게 공장 안을 수색했다며 A씨가 3시간가량 숨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연대회의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 동안 친구에게 ‘숨 쉬기 힘들다’ ‘두렵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단속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공장 관계자와 동행해 내부를 둘러본 후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단속 시간은 3시간이 아닌 1시간 정도로, 서류 확인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진 뒤 당일 오후 6시10분쯤 최종 철수했다”며 “고용확인서 등을 점검할 때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반이 철수한 이후에 경찰로부터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숨진 A씨는 대구지역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2주 전부터 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는 구직 비자(D-10)를 보유한 상태였다.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그의 부모는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 시신을 확인했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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