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절차 승인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이유로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 승인 지연을 들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고는 올해 안에 한국의 대미투자 집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에선 고환율 여파로 대미 투자의 연내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집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대미 투자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 즉각적인 행동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도 말했다.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남시훈 명지대 교수는 “이민단속국 문제 등 대내적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자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쿠팡 이슈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다음 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의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미투자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 공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통과 지연 작전을 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법안이 통과되면 상호관세나 자동차 관세도 15%로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양국이 대미투자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200억달러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인적·물적 기초 등이 매우 뛰어나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 기업 31사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나 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너무 빨라 놀랍다는 생각도 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던 것이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돼 온 기업 지배 구조 문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그동안 소위 주가 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일에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도 매우 중요한데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원 정책 키워드로는 지역과 청년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먼 (곳의)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 보조율을 최소 10%포인트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투기업과 지역대학을 찾아 개최하는 채용 설명회를 기존 3회에서 10회로 늘리고, 전역장병 채용 연계 박람회도 범부처 통합으로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지방에서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달라’는 마츠우라 테츠야 주한 일본상의 대표의 요청에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한 거점 대학 집중 지원과 함께 초·중·고교, 필요하면 국제학교 등 특수학교도 허용해 정주 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한 상의 대표 등으로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만드는 중”이라며 “상의별로 목록을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통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내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며 “빠른 속도로 한국 자본시장을 탈바꿈할 방안을 만들어 코스피 5000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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