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충북도가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충북도는 영유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위한 조례 17건이 지난 27일 제43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는 신규 제정 4건과 일부 개정 13건이다.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옛 충북문화관은 영유아·양육자 통합 돌봄 공간인 놀꽃마루로 조성된다.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대상을 유족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유족 사망 이후에도 남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조례도 만들었다. ‘충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시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우선 허가 대상에 장애인·한부모가족 지원 단체와 노인 일자리 기관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생업 기반을 넓혔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충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해 지원 사업을 현 환경에 맞게 확대한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만난다. 안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보 교류 재활성화와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당시 신원식 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회담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지역구이자 미국 해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열린다. 안 장관은 요코스카에 위치한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부를 찾아 한·미·일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일본 방위대학교 방문 일정도 예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등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중간 급유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정체됐던 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지 기착을 거부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를 이용하기로 했으나, 일본 측이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예정했던 도쿄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를 보내지 않았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같은 달에 예정했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 훈련도 연기했다.
양국 간 경직됐던 분위기는 지난해 12월26일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블랙이글스의 일본 경유가 재추진됐고, 최근에는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 후보생들이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하는 등 군사 교류도 다시 이어졌다.
급유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국 블랙이글스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원주 기지를 출발하고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중간 기착한다. 중간 기착하는 동안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통과 절차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분기 안에는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2월 말, 3월 초 등 1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정법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한데 법안소위원회 내 간이 공청회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일정을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잘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니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주길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혹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지 정부에 해명을 요구해달라”고 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은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로 특별법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2월 심의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심의는 다음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경위에는 지난해 11~12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5건이 회부돼 있다. 4건은 여당이, 1건은 야당이 발의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한·미 간 MOU에서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 투자를 약정한 2000억달러, 조선 분야 민간 투자와 보증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승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기금 운용 과정에 대한 국회 개입 정도다.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기금 관리 및 운용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개입 강도가 가장 낮다.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에는 투자 전 국회 사전보고, 기금운용보고서 작성 의무 등이 담겨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국회 개입 강도가 가장 세다. 공사가 투자 사업 후보를 보고하고, 사업 제안이나 추진에 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법안 심의에 앞서 MOU 등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 부총리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 선행이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밀어붙이자는 입장”이라며 “출발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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