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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도로 ‘원전’ 복귀…탈핵시민행동 “기후부 장관 해임하고 원전 중단하라”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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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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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계획대로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 기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직성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스스로 거스르는 선언이자,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책임을 방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 검증 없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지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건설 강행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실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AI 산업과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건설하려 한다”며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면서, 위험과 부담은 지역에 전가하는 기존의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실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형식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공론화’라 포장하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혐의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났던 40대 피의자가 약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9일 0시55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한 노래방에서 피의자 A씨(40대)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50분쯤 경찰이 급습한 남구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체포 직후 A씨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집 안에서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는 상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통장 유통에 가담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경찰은 대구 각지에서 A씨 등 통장 모집책 다수를 동시에 검거하는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형사기동대 직원과 일선서 형사 등 100여명을 대거 투입해 추적을 벌였다.
한편 재검거 때 A씨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손목이 가늘어서 (수갑을) 빼낼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도주 끝에 붙잡힌 노래방은 그의 지인이 운영 중인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기존 혐의 외에 형법상 도주죄가 추가 적용된다”면서 “자세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도주 이유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성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남구 통합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협력사업’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말기 환자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지역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성모병원은 호스피스 전문의·전문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가정형 호스피스팀을 운영해 강남구에 거주하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진료·간호, 통증·증상 조절, 약물 처방·관리, 사망진단 등 의료서비스 전반을 담당한다.
강남구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의 생활·주거·돌봄·정서·경제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재가돌봄·가사지원, 장기요양 연계,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구 지원, 가족 상담과 애도 지원, 장례 연계 등 비의료 지원을 맡는다.
말기 암 환자는 퇴원 전부터 의료진, 돌봄 담당자와 함께 ‘마지막 여정 계획’을 세운다. 퇴원 후에는 방문 진료·간호와 생활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야간·주말 연락체계도 안내해 가족의 부담과 불안을 낮출 계획이다.
구는 운영 성과와 수요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말기 환자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병원과 가정, 지역사회가 하나의 돌봄 체계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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