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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득표율 3% 이상 정당만 비례 할당…“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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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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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소수정당 원내 진입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8면
헌재는 이날 노동당·녹색당·진보당과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의석을 할당한다’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켜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 저지조항’이 군소정당 난립을 막는다는 입법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사표를 만들고 선거의 비례성이 약해지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국이 대통령제여서 의회에 반드시 다수 세력이 형성돼야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저지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여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거대 양당이 의석 대부분 차지…과도한 제약”
헌재는 특히 지역구 선거가 거대 정당에 유리한 구조인데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잦다면서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례대표 선거가 전국 단일 선거구로 이뤄지고 현재 비례 의원 정수가 46명에 불과해 이 조항이 사라지더라도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번 헌법소원은 189조 1항 1호에 대해서만 접수됐다. 헌재는 같은 조항 2호(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1호와 2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정당에 비례 의석을 할당하도록 했다. 헌재는 1호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하면 “오히려 저지조항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만을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새로운 세금처럼 공격은 부당”체납 관리 방안 토의 중 “국회 너무 느려” 입법 지체 비판…추경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면서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어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말을 끊은 뒤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복귀’ 첫 최고위서 의결한 전 대표 “반드시 돌아오겠다”소장파 등 반발에 ‘내홍’ 최고조오세훈 “장 대표 물러나라” 직격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안을 의결한 지 15일 만이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격화하며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최고위였다. 제명은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당적이 박탈되며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적이 박탈됐다.
이날 제명안 최종 의결에는 최고위원 9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7명이 찬성했다. 친한동훈(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최고위원들은 제명안 의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한 전 대표와) 똑같은 행동을 김민수가 했으면 윤리위원회의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어느 날부터 고슴도치가 날카로운 가시로 가족들을 찔렀고 안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프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겼다”며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했다. 반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한동훈 징계는 결국 (윤석열)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며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우리 당이 국민께 어떻게 보이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다시 굳건히 일어나 절망하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힘차게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때에 당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처참한 결정을 했다. 장 대표는 물러나라”고 적었다.
당내 소장파, 지도부 향해 “왜 통합 약속 스스로 저버리나”
당권파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제명에 국민 과반, 국민의힘 지지층 60% 이상이 찬성한다. 더구나 제명 조치는 당헌, 당규상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당원들의 선택과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사당화를 시도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과 가당치도 않게 설치는 친한동훈계”라고 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지도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통합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뺄셈의 정치를 선택하나”라며 “한 전 대표가 말하는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번 제명을 계기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찰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당 검찰 격인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30일 해당 의혹을 조사해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조사 결과를 당 법원 격인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했다. 윤리위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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