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 ·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본관 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들은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김현태 전 단장과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됐다. 김현태 전 대령을 포함한 이들 대령 4명은 전날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 김현태 전 단장 등 6명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내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들의 재판을 최근 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도 모두 내란 특검이 맡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곁으로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본인과 동치시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김 전 대통령(YS)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을 계기로 때아닌 YS 적자 경쟁이 펼쳐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자신의 제명 전망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인용한 말은 김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유신정권 시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미국에 박정희 정권 지지 철회를 요청한 뉴욕타임스 인터뷰 등을 빌미로 김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했다. 이후 부마민주항쟁이 이어지며 유신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됐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김 전 대통령 사례를 장동혁 대표로부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제명당할 위기인 자신의 처지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의 제명 의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김 전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는 계승자로 내세우며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동대문을 당협 강연에서도 “김영삼이 지금 국힘 정신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진짜 보수는 그런 정신”이라며 스스로를 “진짜 보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6일 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자 “윤 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같은 곳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에는 이 대표가 등장해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해 발언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영화 관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 문제점을 풀어내기 위해 쾌도난마식의 개혁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며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많은 정치인이 김 전 대통령의 강골 기질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저 스스로 김영삼이라는 거목 앞에 경험을 낮추게 된다”며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본인과 동치시키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씨 같은 거대한 장벽과 맞선 것도 아니고 본인 스태프(장 대표 지칭)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여러 차례 김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성폭력 발언을 재현해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주장이 나오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셨던 김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주장했던 것을 들며 “40대 기수론의 공인된 계승자라는 심정으로 그 뜻을 잊지 않고 정치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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