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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오락가락 진술에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조작기소 특검법·박상용 징계 동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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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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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이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술파티를 지시한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평결을 따를 의무가 없는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며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가 ‘2023년 7월 초순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열렸다고 처음 증언했다.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선 ‘6월16일 또는 30일’에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열렸다고 정정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발생 시점이 ‘5월17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5일 배심원단이 배석한 수원지검 현장검증에선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술파티가 열린 시간도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송한 교도관들,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은 재판에서 모두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없앨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상태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재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전 부시장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시민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국민의힘과의 여론전에서도 불리해졌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단 의견이)4대 3으로 팽팽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박 검사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술 반입’ 사실을 인정한 대검 감찰위 의결을 근거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종합해 박 검사를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박 검사는 유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이로써 2년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고 적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이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던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친여권 성향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에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재판 사건 3건을 선정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미래위에 조사기구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대북송금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까지 나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석희 앵커가 13년 만에 MBC 라디오로 복귀한다. MBC는 라디오 개편으로 오는 29일부터 표준FM에서 오후 12시5분에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된다고 22일 밝혔다.
손석희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것은 <손석희의 시선집중> 이후 13년 만이다. 그는 1984년 아나운서로 MBC에 입사해 2006년 퇴사했다. 퇴사 후에는 성신여대 인문과학대학 문화정보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까지 <100분 토론>, 2013년까지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진행했다.
2013년 JTBC로 자리를 옮겨 보도부문 사장을 지내면서 메인뉴스 방송인 <뉴스룸>을 진행했고 대표이사, JTBC·JTBC 스튜디오 총괄사장을 거쳤다. 2023년 JTBC에서 퇴사한 그는 이듬해 MBC로 돌아와 <손석희의 질문들>을 진행했으며 지난 4월 시즌 4를 마무리했다.
<손석희의 12시> 제작진은 “손석희 앵커 특유의 날카로운 질문과 깊이 있는 인터뷰로 관심을 이끌 것”이라며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규 프로그램 <손석희의 12시>가 시작되면서 표준FM에서 낮 12시대에 방송되던 <트로트 라디오>는 평일 오후 2시10분(주말 2시20분)으로 시간대를 옮긴다. 이 시간대에 방송되던 <박준형, 박영진의 두시만세>는 28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MBC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변화를 꾀했다. 라디오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인 <뉴스하이킥>은 MBC 조승원 기자로 진행자가 변경됐다. <물음표>는 대한민국 스타 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 교수를 새롭게 영입했다. FM4U는 심야 개편을 통해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월~수요일은 <친한 친구>, 목~금요일은 <아이돌 라디오>, 토~일요일은 <스포왕 고영배>가 송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6월29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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