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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선거 치른다더니 700명 사망”…유엔, 미얀마 군부 학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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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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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해 총선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7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군부가 선거를 통해 쿠데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야권을 배제한 채 반군 장악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벌이며 대규모 희생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군부의 공격으로 최소 70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여성은 224명, 아동은 153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민간인 피해가 지난해 8~9월과 12월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사정권이 총선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반군 점령지 탈환 작전을 확대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유엔은 선거 추진 과정에서 군부가 통제 지역 확대에 집착하면서 민간인 희생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505명은 전투기와 무인기(드론), 동력 패러글라이더 등을 동원한 군부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외국 세력이 군부에 무기와 탄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이 같은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은 반군 세력이 강한 사가잉 지역이었다. 이곳에서만 민간인 191명이 사망했으며 여성 60명, 아동 30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사가잉의 한 학교 앞 광장에서 불교 사순절 종료를 기념하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중 공격이 발생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한 2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군용기가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주민들이 모여 있던 찻집을 폭격해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보고서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겪는 인권 침해도 별도로 조명했다. 로힝야족은 무장단체 아라칸군(AA)에 의한 강제 징집과 자의적 체포, 살해, 성폭력 등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부와 반군 사이에서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유엔은 평가했다.
유엔은 국제사회에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제법 위반에 악용될 수 있는 무기와 항공유, 이중용도 물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군부가 지난해 실시한 총선의 정당성에도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유엔은 선거 기간 동안 “전반적인 치안 부재와 불안 속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발생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필수적인 기본권과 자유가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축출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구금했다. 이후 전국적인 무장 저항과 내전이 이어지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지난 총선 역시 수지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비롯한 주요 야당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치러졌다. 선거 결과 친군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압승했고, 이후 군사정권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선출됐다. 헌법상 군부가 의회 의석의 25%를 자동 배정받고, 나머지 선출직 의석의 80%를 USDP가 차지한 상황에서 사실상 군부가 ‘껍데기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국민은 군부의 폭력만으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도 잊히고 있다”며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 주민들에게 남은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국제 원조 감소로 그마저도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이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여부를 주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천댐 건설에 반대해 왔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찬성 결론이 도출될 경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23일 열린 공주·부여·청양 지역 ‘도민과 통하는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추진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천댐과 관련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온 사실을 재확인하면서도 “선거 이후에는 모든 주민의 의견을 모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주민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정은 있을 수 없지만, 주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천댐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도 설명하며 “공론화위원회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이라며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정부는 오염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면 된다”며 도 공직자들에게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찬성 결론이 나온다면 100% 승복하겠다”며 “반대로 반대 결론이 나오면 찬성 입장의 주민들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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