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들이 출범 전부터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에만 수천억원 부족이 예상돼 기존 사업들은 물론이고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 공약사업까지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정현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전시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5482억원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 내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 규모의 예산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지방채도 늘어나 2022년 말 1조원 규모이던 채무액이 지난해 말 1조58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그간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과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와 지방채 중심 재정 운용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행사성·경직성 경비 삭감, 추가 재원 발굴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자구 노력에도 당장 재정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민선 9기 공약사업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타운홀미팅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약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도 지난 18일 “올해 1조304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재 재정 상황이 위급하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입 예산이 4687억원 이상 부족하고, 시군과 교육청 조정교부금 등으로 지출 예산은 5617억원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준비위는 “1조원 이상의 재정 공백은 일부 사업 조정이나 예산 절감 등의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산 부족 원인을 규명하고, 민선 9기 공약 사업도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4000억원가량 예산 부족을 예상한다. 하반기 세입 증가분은 1031억원 수준이지만,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 지원 등 법정 필수예산과 국고보조사업 부담 예산 등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는 503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생과 법정 필수경비, 국고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등이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국 광역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조차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재정난을 지자체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체장들의 임기 내 치적 쌓기식 사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교 교수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재정 공급이 불일치함에 따라 재정을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큰 사업을 하면 미래 재원을 우선 당겨서 쓰면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단체장은 세수를 예측해 임기 4년 동안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의회에서도 철저한 예산 감시를 통해 재정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며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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