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정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직제안의 골자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서 통폐합 규모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 “불송치 전담 부서인 ‘사법통제부’ 신설로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6일 나왔다. 반면 줄어든 일반직 공무원 정원과 수·조사과 폐지 소식에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인사 적체가 우려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보면,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설치한다. 이 부서는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도외시돼 왔던 불송치 사건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광주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암장에 관한 우려가 커졌는데, 전국 청에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현재 불송치 사건은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이 함께 처리한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건은 ‘내 사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전담 부서를 만들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더 꼼꼼하게 기록을 살펴보면서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정보 수집·분석이나 인지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이 나온다.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의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은 폐지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된다. 반부패범죄 등 인지 수사 등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 보직은 사라진다.
서울의 한 차장검사는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된 마당에 인지 부서 축소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영장 청구 권한은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 있는 만큼, 영장 검토 단계에서 중수청과 특수·공안 수사 등에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관 사이에서는 승진 기회가 줄어든 점이 주요 불만으로 꼽힌다. 공소청 직제상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했던 수사·조사과 67곳이 모두 폐지된다. 한 수사관은 “보직 과장 승진 기회가 줄었지만 인사 적체를 해소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욕심 있는 수사관들에게는 남아 있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청별 정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지역에 발령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소청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 정원 8412명으로 구성된다. 법으로 명시된 검사 정원은 그대로지만, 일반직은 현 정원보다 2294명 줄어든다. 한 수사관은 “청별 정원을 조율하기 위한 타 지역 발령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로 다른 기관에 발령될 것이란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직제안 부칙 제3조는 “종전 검찰청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된 현원이 있을 경우, 공소청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공소청에 남는 일반직 인력이 정원을 웃돌더라도 전직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직렬로 강제 전직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대한항공이 일본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국제선 승객 수십명을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았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 승객을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항공기와 공항 터미널을 오가는 버스)로 나눠 싣고 국제선 청사로 옮겼다. 그런데 램프버스 1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다.
승객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국내선 항공편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제선 입국자가 받아야 할 입국심사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일부 승객이 이를 공항 직원에게 알리고 나서야 대한항공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뒤늦게 승객들을 찾은 뒤 이들을 국제선 청사로 이동시켜 입국심사를 받게 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원격 주기장에 도착 후 승객들이 조업사 램프버스에 탑승해 이동 중 일부 승객들이 탄 버스가 국제선 입국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객들 중 4명은 이미 입국심사를 받지 않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일부는 수시간 뒤에야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입국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해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화천군은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 주민을 위해 오는 7일부터 ‘그냥 드림’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냥 드림’은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별도의 증빙이나 사전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냥 드림’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30분,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화천군 여성회관 내 그냥 드림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는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으로 마련된 식료품과 생필품 세트가 사용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이 어렵거나, 정부 혹은 민간부문에서 다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화천군은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물품을 지급하고, 동시에 주거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복지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을 방문하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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