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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주당 ‘의원직 상실’로 공석된 ‘경기 평택을’에···진보당 김재연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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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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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진보당 제10차 중앙위원회에서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김 상임대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광장의 시민들을 대변할 적임자가 정치의 전면에 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김 상임대표 선출 이유를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이 외친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택의 승리로 내란 잔당을 심판하고, 노동 존중과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들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이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현재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로는 김 상임대표 외 자유와혁신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있다.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을 데려왔을 때 영업주가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 출입문 표시와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완비한 후 구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운영 여부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음식점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 사전검토 서비스 안내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여 영업주가 안정적으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의원 임기 동안 이례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자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원관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실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4개월 동안 김 시의원을 거쳐 간 지원관은 총 8명으로 11대 시의원 중 가장 많았다. 김 시의원을 담당한 지원관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고 2023년엔 병가를 이유로 한 달 만에 지원관이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통상 정책지원관 1명이 지방의원 2명을 담당한다.
잦은 교체의 배경에는 김 의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자가 통화한 복수의 서울시의회 지원관들은 김 의원이 지원관에게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의회 9층 체력단련실에 있는 고대기를 빌려오라고 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밝혔다. “지원관들이 석 달에 한 번꼴로 바뀌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지원관도 있었다”고도 했다.
A지원관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서 김 의원을 ‘KK’라고 부르며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나 이 사람이랑 일 못 하겠다’, ‘바꿔주세요’ ‘병가 내겠다’는 사유로 지원관들이 가장 많이 바뀐 의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B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원관은 상임위원회가 바뀔 때 한 번 정도 바뀌거나 2년간 한 명이 맡기도 한다”며 “8명이란 수치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김 의원과 함께 활동한 전직 시의원도 “한 해에 정책지원관이 2명 정도씩 바뀌었다”며 “지원관이 직접 찾아와 ‘너무 힘들다’고 말해 교체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독점해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1월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300명 중 14명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에 배정했다. 도계위는 14명 중 10명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의원실로 보냈다. 이를 놓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김 시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을 개인 직원처럼 쓴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당시 김 시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15명의 시의원을 대표해 위원장이 1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정받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김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수십 차례 휴대전화와 이메일, 자택 방문 등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씨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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