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미디어세상]한국 언론의 경향성 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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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1:55본문
본명을 빼면 우리는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오해가 별로 없다. 이 사업이 애초에 어디에 자리 잡고, 어떻게 성장해서, 누구를 위협하게 됐는지 모두 잘 알고 있다. 이 오해 없이 잘 알려진 사실이 무슨 뉴스가치가 있는 논쟁적 사안이 된다는 듯 토론했던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 뜻있는 시청자의 핀잔을 사기도 했다.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의 비극은 그것이 흥한 사정의 내부에서 펼쳐진다. 몇백만명을 기록한다는 이른바 ‘동접자’의 주관적 정보환경이 무대가 된다.
매일 뉴스를 본다고 응답하면서 실은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만 줄곧 보는 시민들이 있다. 하루 평균 두세 시간을 훌쩍 넘기며 보는데, 아침에 습관적으로 켜놓는 유튜브 채널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채널을 바꾸다보면 실은 몇시간을 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뉴스를 봤다는 그 시민들은 정녕 뉴스를 본 것일까.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날의 뉴스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접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뉴스를 당신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알아야 마땅한 소식의 묶음이라고 정의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뉴스의 정의를 완화해 시민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소식의 묶음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현대 뉴스는 꼭지별로 갈래, 범위, 깊이라는 세 변수를 갖는다. 갈래가 뉴스의 장르적 범주라면, 범위와 깊이는 뉴스가 다루는 사안의 당사자 수와 서로 관점이 다른 정보원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요컨대 뉴스의 묶음을 장르적 범주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고 포괄적인지, 그리고 개별 뉴스는 각자 얼마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지 경험적으로 측정해볼 수 있다.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에서 뉴스를 본다는 이들은 주로 정치 관련 뉴스를 특정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한된 정보원의 소식을 중심으로 이용한다. 그들이 접하는 시사평론이란 양적으로 보면 대단할지 몰라도 뉴스의 범위와 깊이로 보면 가늘고 빈약한 것들이고, 따라서 수백만명이라는 동시접속자의 개별 정보환경은 황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때문에 그들의 정보환경이 공정치 않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은 주류 재래식 언론이 과거에 실패했던 영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그러나 더 참혹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실패하는 양상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그 비극에 장엄함을 더해준다. 이 역시 주류 언론의 그것과 유사하다.
나는 2010년 한국언론학보 논문에서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를 검토하면서, 당대 한국 언론이 보도를 통해 뉴스 이용자의 이해를 한쪽 방향으로 몰아치는 데 유능할 뿐이라고 비판한 적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의 편향성과 구분해 경향성이라고 불렀다. 주류 언론이 당파적이니 편파적이니 단편적이니 하는 비판들도 각자 일리가 있지만, 실은 주류와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언론이 특정 사안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경향성 테제는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에 적용해봐도 타당해 보인다. 이게 비극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외곽에서 열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합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중에는 현지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국가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본격 실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특히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조인트(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 반도체 관세 조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24의 오픈API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최근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체불액 등이 정보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정보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형태로 안내해왔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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