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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핵 반입도 배제 말아야”···‘안보 금기’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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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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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립여당이 비핵 3원칙 재검토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여겨져 온 ‘핵 반입 금지’까지 손질하자는 주장으로, 일본 내 안보 논의가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17일 핵 억지력 강화 방안을 담은 제언서를 승인했다. 일본유신회는 이 제언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연내 개정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요구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상징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유신회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현행 억지 체계를 유지하되 미국 전술핵을 일본에 배치하는 이른바 ‘핵 공유’ 방안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적·법적 과제를 검토하는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 공유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에서는 비핵 3원칙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가 오랫동안 금기시됐다.
일본유신회는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도 촉구했다. 당이 승인한 제언서는 “장거리·장기 잠항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원은 사실상 원자력뿐”이라며 “원자력 잠수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자민당이 원자력 잠수함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차세대 추진체계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이다.
다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사회에서 상징성이 큰 만큼 정부와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각료는 요미우리신문에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인 데 비해 재검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원자력 잠수함 역시 수조엔 규모의 예산과 기술·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해 현실적인 장벽이 작지 않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5년 전 황산 테러로 시력을 잃을 뻔한 공격수가 조국의 월드컵 역사를 새로 썼다.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공격수 요안 위사(29·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자국 축구 역사상 첫 월드컵 득점자가 됐다. 전염병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조국에는 오랜만에 기쁨을 안긴 골이었다.
위사는 18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K조 포르투갈전에서 후반 5분 헤더로 1-1 동점골을 터뜨렸다. 코너킥 상황에서 정확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DR콩고가 월드컵 본선에서 기록한 첫 골이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앞세운 우승 후보 포르투갈을 상대로 따낸 값진 승점 1이었다. 프랑스 출신 세바스티앙 드사브르 DR콩고 감독은 “선수들이 콩고를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표했다”며 “나라 전체가 이 결과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볼라 발병의 진원지인 북동부 이투리주 주도 부니아에서는 시민들이 몇 안 되는 TV 앞으로 몰려들어 경기를 지켜봤다. DR콩고와 인접국 우간다에서는 이번 에볼라 유행으로 지금까지 837명이 감염됐고 196명이 숨졌다. 부니아에서만 확인된 감염자가 215명에 이른다.
상황은 암울했지만 위사의 골이 터지는 순간만큼은 달랐다. AFP통신은 “골이 들어가자 아이들은 양팔을 치켜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오토바이들은 굉음을 내며 원을 그렸고, 술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고 전했다. 안투아네트 마카시는 “내 나라를 응원하는 것은 영광”이라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꼭 몸을 소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50명 이상 집회를 제한했지만, 이날만큼은 많은 이들이 거리와 술집으로 몰려나왔다.
2021년 7월 프랑스 로리앙에서 뛴 위사는 집 현관문을 열었다가 황산 테러를 당했다. 딸을 납치하려던 한 여성이 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고, 위사는 얼굴과 양쪽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위사는 양쪽 눈 수술을 받았다. 치료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약 6개월 동안 재활을 이어갔고 지금도 평생 안약을 사용해야 하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위사는 당시 “지금도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아 계속 뒤를 돌아본다”며 “혼자서는 잠을 잘 수 없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DR콩고는 자이르라는 국명으로 출전한 1974년 서독 월드컵 이후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로 돌아왔다. 당시 자이르는 3전 전패, 14실점(무득점)을 기록한 채 귀국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DR콩고는 첫 승점과 첫 골을 손에 넣었다. 황산 테러로 시력을 잃을 뻔했던 공격수의 헤더는 개인적인 재기를 넘어, 전염병과 분쟁에 지친 나라 전체에 잠시나마 기쁨을 안긴 골이 됐다.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쓰고 싶은 데가 많아지는 법이다. 요즘 정부는 소위 초과세수 활용을 두고 들떠 있다. 익히 알듯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특수 덕에 법인세를 비롯한 정부 세수가 크게 늘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증가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즐거운 고민을 하는 것이다.
금년도 세수는 지난 추경 당시 예측치보다 15조원 이상, 최대 20조원 정도가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지금의 전망대로라면 이런 호황은 후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사실 초과세수라는 용어가 썩 적절하지는 않다. 금년도 세수 증가는 예상치 못한 것이니 예측치를 초과한 세수가 맞다. 하지만 내년과 후년에 기대되는 대규모 세수 증가는 이미 예상한 것이니 그냥 기대한 바대로의 넉넉한 세수일 뿐이다. 엄밀히 따지면 초과세수와 넉넉한 세수의 사용법은 같지 않다. 세계잉여금으로 남겨지는 초과세수 사용에는 제약이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하니 ‘초과’와 ‘넉넉’의 구분 없이 늘어나는 세수 활용 방안을 궁리하면 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법에 따라 대략 6:2:2의 비율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에 배분된다.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늘어나는 세수 역시 60%만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40%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몫이다.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여유 재원 활용 방안들, 가령 미래대응기금 조성, 한국형 국부펀드 혹은 국민 배당금(!) 등은 모두 중앙정부의 활용 방안이다. 중앙정부 여유 재원 활용 방안은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 칼럼에서는 다른 주체,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청의 활용 방안을 따져보자.
반도체 특수로 생긴 엄청난 여윳돈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여 지났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업무 준비에 바쁠 것이다 반도체 특수 덕에 늘어나는 재원은 임기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큰 선물일 것이다. 이들은 늘어난 재원을 어디에 쓰고 싶을까, 혹은 무엇에 쓰는 게 바람직할까.
솔직히 교육감 입장에서는, 급증하는 재원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부지출 각 분야 중 재정이 가장 풍족한(혹은 방만한) 분야는 단연 초중고 교육이다. 초중고 교육 재정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담당하는데, 이는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내국세는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논외로 하고 공교육비만 따져도,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반도체 특수 없이도 이미 풍족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앞으로도 훨씬 풍족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반도체 특수로 인한 예상치 못한 큰돈이 얹어지게 된 것이다.
진작부터 예산당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교육 재정 체계를 손볼 작정이었고 교육계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코 교육 재정이 많지 않다고, AI가 시대정신이 된 작금에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교육 혁신을 이끌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등 교육 재정 개편을 막을 논리를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엄청난 재원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교육 재정 감축을 저지할 논리가 궁색해지게 된 것이다.
누가 어떻게 봐도 초중고 교육 재정은 넉넉하다. 그렇지만 이게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1위의 교육비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의 교육이 제공된다면 전혀 시비할 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재원을 쓰시라고 격려하고 응원할 일이다. 문제는 그 많은 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성비가 열악하고 가심비가 극악하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에 더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비싼 비지떡만 양산할 뿐이라고 여긴다.
최고의 공교육 만드는 기회로 활용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분들께 제안한다. 반도체 특수로 인한 여유 재원을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교육 재정은 꽤나 경직적이다. 교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비, 교육 기자재 보급비 등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방만한 구석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잡혀 있는 탓에, 단단히 작심하고 거세게 휘젓지 않는 이상 대규모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엄청난 여윳돈이 생겨나게 되었다.
제발 이 돈만은 흥청망청 혹은 흐지부지, 여기 뭉텅 저기 찔끔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AI 시대를 선도할 역량 키우기도 좋고, 서울 강남의 사설 학원과 클럽 뺨치는 럭셔리한 방과후 학교 운영도 근사하겠다. 뭐가 됐든 분명한, 어쩜 파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몰빵’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들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여길 만한 성과를 내길 바란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여유 재원은 몇년 후에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및 점증하는 내국세 덕에, 그때쯤이면 이를 상쇄할 만한 재원이 생긴다. 이번에 여유 재원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인다면, 앞으로 늘어날 재정도 교육 성과 향상에 제대로 쓰일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리되면 교육 재정 감축 주장은 일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한 유용한 팁 하나를 전한다. 상세한 지출 및 성과 공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어디에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해당 사업의 과정과 성과는 어떠한지를 꼼꼼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자. 그리고 누리꾼의 활발한 제안과 토론의 장도 마련하자. 그리되면 최소한 오용과 남용은 없앨 수 있고, 사업 담당자는 성과 향상에 매진하게 된다. 나는 이번의 여유 재원 활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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