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1조5974억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1조6146억원)보다 172억원 줄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예식장 지원,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손목닥터9988,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사업을 감액했다.
반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K-건축 국제포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은 기존안보다 증액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보도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계속 살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제재를 해제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런(의미로) 말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재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재는 큰 비용이 든다”며 이란이 과거 행동을 바로잡는다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 시설 3곳을 타격하기 전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옮겼을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그는 “그건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매우 무겁다. 게다가 우리는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리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들은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1기 때 추진했던 이스라엘과 이슬람권 국가들의 국교 정상화 체제인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 확대와 관련, “현재 정말 훌륭한 국가들이 몇 개 있다. 우리는 이제 그 국가들을 차례로 포함하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 이란은 이날도 ‘핵농축’이 자국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아미르 사에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이날 보도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핵)농축은 우리의 권리,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우리는 이 권리를 이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무조건적 항복은 협상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그들이 우리에게 명령하려 한다면 그들과는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협상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언급하며 “이번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 후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위한 적절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및 회담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의 이첩을 요구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넘겨 받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재판을 넘겨받는 대로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항소 취소 혹은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해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이첩(요구) 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는 것은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되는 것을 뜻한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저희 특검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이미 공소 제기가 된 사건, 이미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오는 7월11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부터는 저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할 지는 논의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개시일을 하루 앞둔 오는 7월1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의 묘역에서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4명, 기타 수사 지휘부들이 참석한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장 단독 결정 구조인 ‘독임제’가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던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안인데다, 이 이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면서 각종 혼란을 자초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한 것이지 “방통위 독임제 표현을 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언론계에서는 이 위원장의 주장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둔 건 공익성이 큰 방송·통신 정책을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집행하기 위해서다. 다른 부처처럼 장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결정하면 정권의 입김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치게 되므로 방통위원 5명이 합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가 추천한다. 특히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임 등 각종 의결을 강행해왔다는 점에서 독임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정권들이 방통위를 악용해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역사가 있지만, 방통위 설립 취지나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관철된 현실이 문제”라며 “일차적 책임은 정권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합의제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독임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 절차적인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방송에 정치적 개입을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고 빨리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독임제 발언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얼마나 부적격한 인물인지를 드러낸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두고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1인 시위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국정운영 효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지명자도 100% 동의하는 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는 사흘간 이어가기로 했다.
최 시장은 임기 3년간 대표 성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과 한글문화도시로의 성장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가 확정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올해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 최종 지정 받아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의 성장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세종형 대중교통 월정액권 ‘이응패스’를 도입해 버스 노선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남은 임기 동안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과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토론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공론화와 함께 추후 새 정부가 약속했던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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