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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강남구, 서울시 유일 출생아 수 3년 연속 증가[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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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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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강남구 출생아 수는 3013명으로, 2024년 2689명 보다 324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12.05%로 전국 평균(6.56%)과 서울시 평균(8.95%)을 웃돌았다.
구는 2023년(13.53%)과 2024년(14.43%)에 이어 2025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12.05%)을 기록해 시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구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임신·출산·양육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꼽았다. 구는 첫째 출산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등을 포함해 탄생 첫 달 기준 790만원 규모를 지원한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지난해 4587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돌봄·놀이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강남어린이회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육아나눔터·육아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해 양육자 간 육아정보 교류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신설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매월 30만원씩 최대 1년 지원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본격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미 선지급 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금 회수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는 111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을 냈고, 최고 납부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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