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일주일 사이 세 번째로 소환됐다.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 역시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김 시의원과 강 의원, 남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이 대질신문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김 시의원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언론 보도로 공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강 의원의 대화 녹취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강 의원에게 건넨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귀국한 뒤 이날까지 일주일 새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해 건넬 돈의 구체적 액수까지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은 다르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으면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과 함께 한 카페에서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남씨는 당시 돈이 오갔던 사실 자체를 모른 상태로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남씨가 먼저 돈을 건네라고 권유했다는 김 시의원 주장과 완전히 엇갈린다.
강 의원은 지난달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남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에는 돈을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에게 보고했고, 이후 이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면서 김 시의원의 추가 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는 질문을 받자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어떤 게 잘못된 정보인가’ ‘1억원을 건넬 당시 강 의원이 같이 있었나’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강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김 시의원에게 지난 15일 업무용 PC 등을 제출받았다.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남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오는 20일에는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세 사람의 주장이 서로 대치되면서 경찰이 이들을 대질조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 방해’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됐지만 아직도 총 7건의 1심 재판 선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8건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형)가 선고기일을 잡은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는 사건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두 차례 결심공판을 연 사건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월19일로 선고일이 정해졌다.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류경진)와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가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놓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하려고 대기 중이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과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각각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범인도피) 사건 등의 공판준비절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현복)가 맡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온 각종 ‘법 기술’로 인해 재판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해왔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통일부와 외교부의 차관급이 16일 만나 대북정책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정책 추진을 두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은 이날 업무협의 오찬을 진행했다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밝혔다. 두 부처는 향후 “수시로 만나서 북한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책 추진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부처는 평소에도 각급에서 대북정책 추진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해왔다. 다만 이번 업무협의 오찬은 두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연두 본부장과 케빈 김 당시 주한 미국대사대리(현 국무부 정무차관의 선임보좌관)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협의를 개최할 때 애초 통일부도 참석하려 했으나 불참했다. 통일부는 자신이 주무인 대북정책 관련 협의를 외교부가 주도하는 점과 해당 한·미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부처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남중 차관과 정연두 본부장이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정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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