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지지율 53.1%, 3.7%P 하락…민주당 42.5%, 국힘 37.0%[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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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0 10:11본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1%로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4800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4주 만에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42.5%로 지난주 조사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한 37.0%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0.1%포인트 하락해 2.5%, 진보당은 0.1%포인트 올라 1.7%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커진 데다 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비판으로 당정 갈등이 겹치며 하락 폭을 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5%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3.8%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과 관련해 바가지 요금이 논란(경향신문 1월16일자 12면 보도)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신고만 70여 건 접수됐고, 요금 인상 전 예약한 내역이 취소당한 사례도 등장했다.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바가지 요금 큐알(QR) 신고’ 시스템을 통해 지난 주말 사이 70여 건의 바가지 요금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내용을 받으면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과 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담요금 징수나 예약 조건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호텔 등급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 동래구의 한 숙박업소는 6만8000원이던 요금이 12일과 13일에는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6월 10일 9만8000원에서 12일 50만2000원, 13일에는 43만1000원으로 올랐다. 아직 BTS 공연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탓에 부산 전역에서 요금 인상이 잇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바가지요금을 언급하며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등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업소는 공연일을 전후로 높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숙박업소는 5월까지 6만~15만 원 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BTS의 공연이 예정된 6월 12일과 13일에는 50만~60만 원대의 요금을 책정한 상태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업소가 “폐업 예정”이라며, 인상 전 요금을 결제한 이들의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광수용태세 점검 회의를 개최해 숙박 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 관세”를 무기로 연일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가변적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WEF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통상 당국이 다보스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 본부장은 전날 귀국길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언급한 것은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대만에 관세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존 투자 건 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4조5221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7027억원) 규모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의 태도 변화 등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곳이 없고 하루이틀 만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처럼 미국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메모리 반도체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으로서도 손해라는 취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일종의 기준선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신규 투자’에 포함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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