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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속보]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악용 여지없는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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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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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나.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지 않나”라며 “뭘 막든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다.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유통해 과태료 체납을 유발한 자동차매매업자 A씨(50)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등록 상품용 차량 290여대 중 10여대만 창원 일대 도로에 보관하고 나머지 차량은 신원 미상 외국인에게 유통했다. 유통 차량 중 243대는 전국에서 총 1543회 무인 단속(신호위반·과속 등)에 적발돼 1056건, 약 6600만원의 과태료 체납을 발생시켰다. A씨는 태국인 처가 소개해 준 매수인들에게 신분 확인 없이 차량을 탁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 수백 장을 확보했다. 또 100여건의 단속으로 567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즉각 영치했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등록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거래에서 거둔 흑자는 관세 부과 여파로 6년 만에 축소했다. 대중국 경상수지는 철강 제품 수출이 줄면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조로 1년 전(999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230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1114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1169억7000만달러)보다 55억5000만달러 줄었다. 201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해오던 흑자 규모가 지난해 꺾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1119억8000만달러로 전년(1092억2000만달러)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확대됐다.
여기에 서비스수지가 지난해(-88억8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을 키워 146억2000만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본사 상표권 이용료와 국내 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이용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증가하면서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난해 대미 관세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반 기기, 자동차, 철강 등 수출이 감소해 대미 흑자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어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관세 부과 품목의 좋지 않은 흐름과 중동 분쟁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 것은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인 대중국 경상수지는 253억2000만달러 마이너스로 1년 전(-234억5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철강과 화공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승용차·선박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338억4000만달러) 규모가 커진 것이 원인이다.
대일본 경상수지도 석유제품 수출 감소와 여행수지 적자 확대로 203억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거래에선 244억2000만달러 흑자로 1년 전(222억2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국내 기업의 수출 경로 다변화가 흑자 폭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지난해 금융계정을 보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는 1402억8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해외주식투자는 전년 421억6천만달러에서 1천143억5000만달러로 크게 늘어 역시 역대 최대였다. 전체 주식 가운데 미국 미중은 79.2%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미주식투자액은 전년(371억5000만달러)보다 2.4배로 늘어난 905억7000만달러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부채)도 1년 새 213억6000만달러에서 525억4000만달러로 2.5배로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412억3000만달러로 1년 전(497억3000만달러)보다 증가 폭이 축소했다. 중국(-15억6000만달러)을 제외하고 미국(200억3000만달러), EU(45억5000만달러), 동남아(110억9000만달러)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순투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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