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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미, 한국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콕 집어 “과잉 생산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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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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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미·중 무역전쟁 때 쓴 카드…‘글로벌 관세 10% 만료’ 7월 발동 수순조사 결과 앞세워 기존 무역 합의 이외 ‘새로운 양보’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꺼내든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과 부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가장 위력적인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빌미로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새로운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행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7월24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반해 301조는 조사와 협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세율을 더 올릴 수 있고 부과 기간도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대통령 직권으로 당장 발동할 수 있는 122조로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이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301·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미국은 301조를 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활용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벌인 끝에 중국의 반도체·항공우주·로봇·첨단기계 분야 등에 25%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시한 301조 조사 결과에 의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그 명분으로 ‘과잉 생산’을 꼽았다. 미 정부는 정부 보조금, 환율 조작, 임금 억제, 환경·노동 기준 무시 등의 정책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에 높은 관세가 매겨지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관보 공고문에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규모를 지적하며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명시한 만큼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추후 조사 분야가 디지털서비스세, 의약품, 쌀 시장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지난해 한·미가 타결한 무역합의 외에 새로운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 관세 유효 기간인 오는 7월24일 이전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5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가 정해질 예정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중국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과잉 생산’은 하나의 거짓 명제이며 중국 측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 액체금속으로 선을 그려 전자회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웨어러블 기기 등 차세대 전자기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KAIST)는 박인규 기계공학과 석좌교수 연구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혜진 박사팀과 공동으로 종이나 섬유, 나뭇잎 등 어디든 그리는 대로 전기가 흐르는 신개념 전자 소재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전자 소재는 미세한 가루 형태의 ‘액체금속 파우더’를 기반으로 한다. 액체금속 파우더는 평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붓으로 문지르거나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가벼운 물리적 자극을 주면 입자를 감싼 산화막이 깨지면서 내부 금속이 서로 연결돼 전기가 흐르게 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표면장력이 크고 잘 퍼지지 않아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회로를 만들기 어렵고 쉽게 번지거나 뭉치는 기존 액체금속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액체금속 파우더는 사용 장소와 재질의 제약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 열처리 없이도 종이나 유리, 플라스틱은 물론 섬유나 나뭇잎 표면에도 전자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연구팀은 피부 부착형 무선 건강 모니터링 기기와 형태가 자유롭게 변형되는 소프트 로봇 회로 등에 액체금속 파우더를 사용해 실제 응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액체금속 파우더를 사용하면 기존 액체금속 회로에서 문제가 됐던 번짐과 침전, 패턴 변형 문제를 크게 줄여 다양한 표면에서 안정적인 회로 제작이 가능하다”며 “복잡한 장비 없이도 다양한 표면 위에 정밀한 회로를 만들 수 있어 웨어러블 헬스케어, 소프트 로보틱스, 유연 전자소자 등 차세대 전자기기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액체금속 파우더 기반의 전자회로는 사용이 끝난 후 물에 녹여 분해한 뒤 간단한 화학 처리를 하면 액체금속을 회수해 다시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재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적 기술인 셈이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자회로 제작을 그림을 그리듯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재활용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액체금속 파우더는 상온에서 1년 이상 보관해도 성능을 유지하며 수만 번 굽히거나 비틀어도 회로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굴 오스만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사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후면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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