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급 속도전 주문했지만 장관 교체설까지···국토부는 왜 멈춰 섰나 > 갤러리

대통령은 공급 속도전 주문했지만 장관 교체설까지···국토부는 왜 멈춰 섰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20:30

본문

정부·여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을 준비하는 등 주택 공급 속도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 내부는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15일 나온다. 주택공급 총괄 자리는 한달 넘게 공석인데 장관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공급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과천·성남·용인시 등 정부가 주요 공급지로 꼽은 지자체의 단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구역 심의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게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집중되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공급 핵심지에서 야당 지자체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공급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한다며 속도를 재촉한 바 있다.
국토부가 11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공급 속도전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주택 인허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으로 장기간 정체된 사업장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관련 법안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국토부는 시행령·조직을 정비 중이다.
그러나 공급 속도전을 낼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비구역 지정권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법안에 정작 국토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장과 장관의 권한이 중첩되면 혼선이 생겨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인허가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5월 시범사업 당시 접수된 7건 중 2건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
주택공급 총괄 자리가 공석인 점도 속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올해 초 택지개발, 정비사업, 1기신도시 재건축 등 기능을 한 데 모은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는 이날 기준 한달 넘게 비어있다.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에 연루돼 감사를 받는 주택 부문 공무원들이 적잖은 점이 여전히 인사 난맥상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엮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이 2차 수사를 벌이는 점도 부담을 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여서 그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각 대상자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거론되는 점이 조직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김 장관 재임 내내 부동산 대책이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가 주축인 세제·금융으로 치우치면서 공급을 담당하는 국토부 존재감이 작아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혼자 하겠다며 나아가는 독립성(Independence)이 아니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통상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세션2에서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개방성과 효율성을 기본으로 하되 복원력과 안보를 바탕으로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통상 질서의 특징을 ‘턴베리 체제’와 미국·유헙연합(EU)·중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부상한 지정학적 중심의 경제질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질서 속에서 미국의 관세와 투자 유인 정책, 초크포인트(전략적 병목 지점)가 가져오는 공급망 리스크, 부재한 인공지능(AI) 공통 규범 등을 기술 패권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제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와 달리 2기에 들어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곧바로 맞대응 조치를 내고 있고,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된 상태”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엔 미·중 간 언제든 작동 가능한 기술과 자원 중심의 이중 수출 통제가 공급망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미국과 EU, 중국이 각각 다른 AI 규범을 갖고 있는 상황을 “디지털 삼국지”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혁신 촉진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파편화된 상태에선 규범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유연성이 중요한 오늘날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론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양자, 소다자 협력을 확대하면서 여러 이슈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견국들이 파편화된 규범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 WTO 체제가 커버하지 못하는 신통상 분야 등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출장용접 26.06.19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