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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찰·보호관찰관 공조 부족에…끝내 막지 못한 ‘스토킹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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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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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성범죄로 전자발찌 착용 중인 40대 남성, 보호관찰 중에 범행경찰, 피해자 보호 나섰지만 접근 금지 등 정보 공유 안 해‘가해자 접근 시 휴대전화 경보 알림’ 조치도 안 해 동선 놓쳐
40대 남성이 주말 오전 길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법무부 감시 대상이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은 접근 금지 명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온 경찰과 보호관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보호관찰관 간 최소한의 정보 교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범행이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다. B씨는 지난해 A씨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전화 등 연락 금지와 직장·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지난 1월22일 다시 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은 B씨에게 긴급신고장치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도 재개했다. 1월28일에는 B씨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장치가 발견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스토킹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또다시 A씨에게 접근 금지 등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그의 범행은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과거 다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심야 이동 제한과 국외여행 제한 등 조치를 받고 보호관찰관 관리 대상이 된다.
A씨 동선은 매시간 기록되지만 보호관찰관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범행이 보호관찰관에게 공유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보호관찰관에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도 적용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3-2호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관계기관과 피해자 휴대전화에 경보가 울린다. A씨는 기존에 착용한 전자발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하면 되는 일이었다. 보호관찰관은 A씨가 기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날 때까지 그의 동선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수천, 수만명인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주지를 벗어났네’라는 식으로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차 안에서 약물을 먹고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5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4일 출범해 서울 정동 경향신문에서 3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출범 후 첫 회의에서 경향신문 기사와 칼럼이 SNS 등 온라인에서 많이 유통되지만, 경향신문 콘텐츠라고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공지능(AI) 본문요약 기사는 원기사에 비해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고, 모바일의 플로팅 광고는 독자들의 기사 접근을 방해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가 급등기에 시민들이 포모(FOMO·대세에서 소외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에 과도하게 빠지지 않도록 심리적 처방전과 실용적인 자산관리 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 강형철(독자위원장) = 반갑다. 권위지인 경향신문의 독자위원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영광이다. 경향신문이 노력하는 것, 발전하는 것, 독립신문으로 중심을 잡으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뜩이나 정파화된 시기에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잘하는 것을 성원하고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 도움이 되면 좋겠다.
■ 김예희 = 주가가 급등했지만, 나만 못 따라가 두려움을 갖는 포모가 최근 관심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실감이 클 수 있는 종목이다.두 반도체주도 사실은 횡보한 기간이 굉장히 길다. 10년 혹은 20년간 보유한 사람 등으로 나눠서 상승률을 제시하면 이 상승장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할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삼전·하닉 주가 상승 소식에 부러웠어요”…‘수능’ 파던 청소년들, 이제 ‘돈’ 공부한다>(2월6일자) 기사가 있다. 청년들이 ‘기초를 모르면 나중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오르는 와중에 급하게 들어가기보다 기초부터 쌓으려고 돈 공부를 한다는 내용이다. 포모를 느끼고 준비 없이 시장에 뛰어들려는 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았다. ‘여적’에도 포모 증후군을 이명희 논설위원이 다뤘다. 악마는 맨 뒤에 처진 자를 잡아먹는다, 엉덩이가 들썩여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했다. 두려움에 잘 알지도 못하고 사는 걸 경계해야 할 시점에 시의적절했다. 향후 포모 관련 기사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의 심리적 처방전, 어떻게 대처해야 마음이 편할까라는 심리학자의 관점에 더해 한편으로 아주 실용적으로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취재해 내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하고, 전체적인 자산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후속으로 다루면 좋겠다.
■ 허윤철 = 독자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언제 봤는지 가물가물했다. 주로 SNS에서 공유된 형태로 기사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사라고 공유받고 볼 뿐 그 기사들이 경향신문 기사인지 모르고 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홈페이지가 어떤지 살펴봤는데, 기대가 커서인지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았다. 첫째, AI 본문요약 서비스 문제다. 지면 기사의 첫 문단(리드)은 훌륭한데, AI 요약 기사는 매우 거칠다. 훌륭한 첫 문단을 두고, AI가 거친 문장으로 요약한 걸 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독자들에게 기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 첫 문단에 공을 많이 들인다. 리드 문장보다 훨씬 떨어지는 네이버 AI 요약을 쓸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모바일에서 뒤로가기를 누르면 플로팅 광고가 뜬다. 포털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떠나 독자로서 불편하다. 모바일에서 기사를 여기저기 브라우징하기 힘들다. 모바일 기사의 레이아웃에서 기사 제목과 사진 선정이 광고의 형식과 구분이 안 된다. 고급지에 맞는 절제된 레이아웃을 쓰면 좋겠다. 유튜브의 경향TV 첫 페이지를 보면 섬네일의 정보량이 굉장히 많다. 시각적으로 화려한데 눈에 안 들어온다. 뭘 클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신문기사 중심의 편집인데, 확 끌리는 제목을 유튜브 영역에서 별도로 개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경향TV 콘텐츠는 한겨레신문 콘텐츠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정치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정치가 이중 삼중으로 포진해서 전반적으로 무거워 보인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볍게 클릭하기 어렵다. ‘뉴스플리’는 뉴스 플레이리스트를 줄인 말 같은데 클릭하면 경향신문에 회원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안내 외에는 아무 설명이 없다. 뉴스플리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라는데,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할까.
■ 김용 = 이명희 논설위원이 김상균 경희대 교수를 인터뷰한 <“AI 시대 핵심은 내 일 지키기가 아니라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2월11일자) 기사는 내용이 풍부하고 좋았다. 그런데 그날 같은 지면 아래에 이진우 교수의 기고가 실렸다. 러다이트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인데, 이 교수의 질문에 대한 답이 김 교수의 인터뷰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용상 종이신문에서 기사 위아래 배치를 바꿨다면 어땠을까. <“AI 정책, 철학 없는 기술 낙관주의” 우려>(2월4일자) 기사에서는 단체인 문화연대 중심으로 현 정부의 AI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소개했다. 비판적 입장을 소개할 가치가 있고, AI와 관련해 신중히 하자는 경향신문 기조와도 맞아 보인다. 독자 입장에서 조금 욕심내자면, 그 반대 측면도 조명하면 좋겠다. 후속작업으로 현 정부가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꼼꼼히 소개하거나 계획을 집필한 사람에게 지면 일부를 할애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대학 관련해 하나의 기사와 기고도 언급하고 싶다. 기고는 홍기빈 <대학의 세 기능을 해체하자>(2월3일자)이다. 대학이 전통으로 삼은 교육, 연구 기능이 AI 시대에 유효한가, 대학이라는 무거운 틀을 깨고 유연한 학습의 망을 만들 때라는 주장이 담겼다. 박은하 특파원의 <논문 없는 박사…차이 나는 중국 인재 양성>(2월9일자)은 중국에서 논문을 쓰지 않고도 신제품·기술을 만들면 박사 학위를 준다는 내용이다. 홍기빈의 주장과 중국의 이런 동향이 연결되면서 대학에 문제제기를 시작하는 맥락에서 상당히 기대된다. 앞으로 관련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다.
■ 김희진 = 온라인으로 경향신문을 보고 있다. 지면 형식으로도 보고 싶은데, PDF 파일이 있더라. 그런데 구독료가 월 20만원이라 놀랐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다. 가격을 좀 낮춰서 보급할 방법이 없을까. 플랫과 인스피아, 음식 관련 콘텐츠를 구독했다. 그런데 버티컬 콘텐츠가 많은 온라인 기사와 정치 기사가 많은 지면 기사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플랫에서 볼 수 있는 기사와 주제, 톤이 많이 달랐다. 지면에는 여성, 환경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것도 놀라웠다. 나는 출판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신간 소개 기사가 출판사 보도자료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기사로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 <러·우크라 전쟁 4년째, 네 권의 책으로 읽는 러시아와 세계질서의 균열>(2월17일자)과 같은 종류의 책 기사가 필요하다. 관련 신간들이 비슷한 시기 나왔는데 출판 기자가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기사다. <‘왕과 사는 남자’ 봤으니 책도 읽어볼까?…‘조선왕조실록’ ‘단종애사’ 등 덩달아 인기>도 비슷한 맥락의 큐레이션 기사다. 이런 기사를 지면에서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용석 = 경향신문에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보고서 기사가 났다. <[단독]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중 A등급은 11곳뿐…우리 동네는?>(2월4일자)인데, 이날 이후 사무실에 전국에서 전화가 빗발쳤다. A~D등급과 관련,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명하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다. 지면 보도가 실제 정책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실감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책 의제가 있을 텐데 유권자가 기후·환경 의제를 잘 이해하고 중요한 공론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향신문이 지면으로 잘 다뤄주면 좋겠다.르포 기사 <민원에 외곽으로 지하로, 밀려나는 ‘폐기물 처리시설’…지하 26m 아래 사람이 있다>(2월24일자)는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지역에서 처리하는 ‘지산지소’라는 원칙과 연결된 내용이다. 정책이나 갈등 구도 중심의 보도 속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시설이고 그러다보니 외곽으로,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짚었다. 최근 기후·환경 보도에서 사람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기사가 중요하고 소중하다.
■ 조윤희 = 저희 법률사무소가 여성, 아동, 소수자 사건을 많이 다루고, 특히 성폭력 피해 사건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젠더 쪽에 관심을 두고 보는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시의적절하게 담아주는 점이 좋다. 가령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들은 왜 지원 끊긴 ‘든든’에 남았나>(2월4일자)나 <교내 성폭력 신고해 전보된 교사…2년여 만에 “부당한 조치” 판결>(2월4일자), <‘성폭력 유죄’ 안희정의 정치 행보…피해자 “정계 영향력 행사 안 돼”>(2월11일자)가 다루는 사안은 여성계의 문제의식이 매우 큰 일들이다. 또 눈여겨볼 부분은 AI 기술로 성착취 이미지를 만드는 딥페이크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AI 산업 초기부터 성평등 고민해야”>(2월9일자)와 <영국, 그록 등 AI ‘성착취 이미지 생성’ 48시간 내 삭제 의무화 추진>(2월19일자) 등 경향신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현황, 전망과 개선을 보도하는 데 경향신문의 강점이 보인다. 최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등은 아동청소년법상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선고한 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성착취물로 포함하는 아동청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법제도적인 움직임과 변화도 기민하게 모니터링해서 보도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좋은 개정안이 나오면 입소문이 나고, 그런 제도적 변화가 많이 알려지면 좋을것이다.
■ 최정묵 = <고위 당국자 “트럼프 방중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어”>(2월24일자)에서 ‘팩트시트’ ‘안보협상’ 같은 용어는 해설이 있으면 더 친절했을 것 같다. 같은 날 <‘김정은 동생’ 김여정 장관급 승진…통일부 “대남·대외 역할 주목”>도 승진의 제도적 의미(부장 직위의 실권 범위)를 2~3줄 더 붙이면 맥락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정부 “북한 당 대회 메시지, 예측 범위 내…북·미 대화 조기 성사 지원할 것”>(2월27일자)은 ‘조건 없는 대화’가 비핵화 원칙과 어떻게 공존하는지(상징·실무), 한 단락이 더 있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소방관들이 11일 경기 용인시 경기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에서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실화재훈련장은 훈련을 위해 실제 건물과 유사한 구조로 만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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