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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처벌은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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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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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앞으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일단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기존엔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지급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되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인 5670만원까지 받게 된다.
포상금을 받기도 더 쉬워진다. 기존엔 신고자가 불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만 제보해도 된다. 정부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해 불법을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정 상한까지 강화된다. 기존 행정처분이 법적 상한을 크게 밑돌아서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아진다. 과징금도 하도급 대금의 24~30%로 기존(4~30%)보다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 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청래 대표의 불출마와 함께 안정적인 전당대회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바라보며 정 대표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지금은 개인의 정치 여정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선에 둬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때론 억울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더라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집권 1년 차에 맞이한 전당대회에서 당과 정부가 갈등하거나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4년간 국정 운영의 동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부담과 책임을 대통령과 행정부가 대신 질 방법은 없다. 결국 집권 여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국민의 경고 앞에 당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불쏘시개로 내놓는 결단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는 정치적 퇴장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선택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집권 초창기부터 내란 청산과 개혁의 과제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해 온 정 대표께서 이번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큰 주춧돌을 놓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 중랑구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인 동진학교의 진입로 개설 공사가 완료됐다. 중랑구는 지난 16일 동진학교 진입로가 완공에 따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진학교는 중랑구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로, 2027년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지적장애 학생 특수학교로, 18학급(111명) 규모다. 학교와 함께 조성되는 복합화시설에는 강당 겸 체육관과 수영장, 평생교육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랑구는 동진학교 개교 일정에 맞춰 그동안 진입 교량을 신설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해 왔다.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전용 우회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제방 도로를 확장해 통학버스 등 대형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입로 확보로 학교 이용 차량 이동은 물론 일반 차량의 교통 흐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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