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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 시행 첫날 “개정안 의미 불명확…법령 정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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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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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안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헌재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헌재에 법원의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법)에 대해선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보장할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법관들의 형사부 기피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거나 “사실심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들이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오는 1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행정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등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춘객들이 12일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흐드러진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13일부터 광양매화축제가, 14일부터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공천 신청 기한에 응하지 않는 지 하루 만이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게 이 위원장 사퇴의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핵심 지역 광역단체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 공천을 총괄하는 공관위원장까지 직을 내던지면서 국민의힘이 총체적 혼란에 빠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오 시장의 공천 미신청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오 시장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도부에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이튿날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의 ‘오동설(吾動說)’로 움직이지 않는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조건으로 오 시장이 재차 공천을 신청하지 않자, 공관위 회의에서 “그분(오 시장)에 대해서도 이 만큼도 눈치 볼 게 없다. 답이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 회의에서는 대구와 부산 지역 경선 규정을 두고 이 위원장과 다른 공관위원 간 이견도 있었다고 한다.
지도부는 이 위원장을 설득해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오전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 바로 연락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다”며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위원장 사퇴 의사 표명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교감이나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사퇴 의사를 번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재차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차례나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전제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을 주장한 오 시장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에 대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라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 발언을 두고 “다른 경쟁자가 존재하는데 특정인에 대한 편법이나 특혜로 비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양보 없는 강 대 강의 극단적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오 시장은 공천을 빠르게 신청해 당당하게 당이 나아갈 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의도 당사에서 “이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업무를 보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며 “오 시장은 본인의 주장만 내걸 게 아니라 당이 어려울 땐 희생하는 마음이 앞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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